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이런 사회현상은 경제, 정치, 문화 현상에까지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나홀로 소비자’ 이른바 ‘싱글슈머’를 겨냥한 멀티·미니 가전제품, 다용도 가구, 개인 홈 보안서비스, 간편식이 앞다퉈 출시되고 있다. ‘여성의 목소리, 여성의 투표’라는 미국의 미혼여성단체는 2003년에 설립돼 총기규제 강화, 공교육 강화, 건강보험 확대, 임신중절 찬성 등 독신여성 유권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치적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3년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1인가구 연합’이 설립됐다.
‘국민의 안전보장 강화’를 중요 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이 최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1인가구 밀집지역이 비밀집지역보다 2~3배의 높은 범죄발생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심의 1인가구 밀집지역 범죄발생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특히 20~30대 여성 1인가구는 그 어떤 집단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다. 한편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거주지 이동이 잦고, 상당수가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등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거주지 주변 환경의 안전까지 미처 고려할 수 없거나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거주지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증가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 40.5%, 노르웨이 39.6%, 프랑스 34.7%, 일본 32.5% 등 대다수 선진국의 1인가구 비율은 우리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문제는 선진국도 1인가구 문제를 주로 주거, 복지, 문화 등의 정책영역에서 접근했지, 형사정책적 범주까지 확장하진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네트워크 기관’(UNPNI)으로 지정돼 활동 중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UNPNI 회원국 18개 기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전략’을 주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을 개최해 시민의 안전문제를 논의했다. 이를 통해 우리와 해외 선진국의 형사사법시스템 역시 지속가능 발전목표인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안전을 구현하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인가구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1인가구의 밀집수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1인가구가 밀집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거주환경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 대상지역으로 1인가구 밀집지역을 적극 고려한다면 스스로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1인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1인가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을 둬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검토가 요청된다.
올해 정부 예산 428조 8000억원 가운데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이 146조 2000억원인데 비해 공공질서·안전분야 예산은 18조 9000억원에 불과하다. 1인가구 문제는 복지 영역과 안전 영역이 중첩되거나 긴밀히 연결돼 있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복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 소임이다. 1인가구 문제를 포함한 국가 안전시스템 강화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마련하는 데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8-01-05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