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세금 11억 체납자, 가족과 수시 해외여행…법원 “재산 은닉 의심…출국금지 정당”
체납된 세금이 11억원이나 되는데도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닌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15일 박모씨가 법무부 장… 2018-10-16
‘물벼락 갑질’ 조현민, 결국 무혐의…한진家 경영비리 혐의는 법정으로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한진그룹 둘째 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에 대한 처벌 여론이 우세했으나 법의 한계를 뛰… 2018-10-16
檢 수평 문화는 언제쯤…‘이의 제기 절차’ 이용 검사 0명
문무일 검찰총장이 도입한 ‘검사 이의 제기 절차’ 제도가 시행 9개월이 지나도록 이용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부 지시나 지휘와 의견이 다를 경우 기록하게 돼 있는 ‘검찰 의사결정 지… 2018-10-16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피의자 소환…윗선 규명 분수령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피의자 소환…윗선 규명 분수령
임 “의혹 중 오해 부분은 적극 해명할 것” 박 전 대통령 탄핵 법리 검토 등에 개입 추가 조사 예정…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양… 2018-10-16
‘수감 중 입건’ 작년 한해에만 740명…교도소 폭행 대부분
‘수감 중 입건’ 작년 한해에만 740명…교도소 폭행 대부분
최근 5년간 교도소 수감 중에 범죄를 저질러 형사입건 된 재소자 수가 3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만 740명으로 … 2018-10-15
검찰 이의제기 이용 0건…의사결정 기록 절차는 1329건
검찰 이의제기 이용 0건…의사결정 기록 절차는 1329건
 문무일 검찰총장이 도입한 ‘검사 이의제기 절차’ 제도가 시행 9개월이 지나도록 이용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부 … 2018-10-15
‘세금 11억 체납’ 주부, 가족들은 수시로 해외여행…법원 “출국금지 정당”
‘세금 11억 체납’ 주부, 가족들은 수시로 해외여행…법원 “출국금지 정당”
체납된 세금이 11억에 달하는데 가족들이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닌다면 은닉재산이 의심되므로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정당하다는 … 2018-10-15
국보법 폐지 논의·업무 개편에 간판마저 흔들리는 ‘檢 공안부’
‘전담 업무’ 대공수사 축소 가능성에 촉각 檢개혁위 ‘업무 90%’ 노동사건 분리 권고 수사권 조정 논의서도 선거 사건만 남아 ‘공익부’로 명칭 변경 논의도 지지부진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존폐… 2018-10-15
‘다스는 누구 것’ 2R… 대통령 직권 범위에 방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 제기 기간 마지막 날 결국 1심 판결 불복을 택하며 검찰과의 본격적인 2라운드가 시작됐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혹은 공소기각 선고가 나온 혐의를 보강하는 데 주력할 것… 2018-10-15
법원 “학교에 분란 일으켰다며 예고 없이 해고, 무효”
법원 “학교에 분란 일으켰다며 예고 없이 해고, 무효”
교직원들이 학교 이익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보내고 사유도 구체적이지 않다면 부당한 해고라는 법원 판… 2018-10-14
외국인 불법체류자 33만명 중 12만 명은 태국 국적
외국인 불법체류자 33만명 중 12만 명은 태국 국적
33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중 12만 명은 태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태국 국적의 체류자 중 약 1만 명 이상이 불… 2018-10-14
법원의 배당 실수로 다시 재판 받는 국민들
법원의 배당 실수로 다시 재판 받는 국민들
법원이 착오로 사건을 다시 배당하거나 다시 재판하는 사례가 전체 재배당의 약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의 실수로… 2018-10-14
“인터넷 동영상 유포” 협박한 20대男 벌금형
“인터넷 동영상 유포” 협박한 20대男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2018-10-14
[서울신문 보도 그후] 박주민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한 검사, 제대로된 징계 받아야”…
[서울신문 보도 그후] 박주민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한 검사, 제대로된 징계 받아야”…
본지 기사 인용 검찰에 철저 징계 요구 박상기 법무장관 “경위 파악 뒤 조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2018-10-12
‘시간끌기’용 소송? … 난민소송, 원고 패소율 70% 넘는다
‘시간끌기’용 소송? … 난민소송, 원고 패소율 70% 넘는다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난민소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원고 패소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 2018-10-12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른 ‘방탄 사법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른 ‘방탄 사법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2018-10-12
법무부 국감, 문재인 대통령 강정마을 발언 두고 시작하자마자 파행
법무부 국감, 문재인 대통령 강정마을 발언 두고 시작하자마자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본질의 시작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 발언을 두고… 2018-10-12
“임우재, 이부진 명의 휴대폰으로 고 장자연과 35번 통화”
“임우재, 이부진 명의 휴대폰으로 고 장자연과 35번 통화”
임우재 측 “통화한 적 없다”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소속사의 접대 강요에 스… 2018-10-12
‘탁 치니 억 하고…’ 박종철 사건 조작, 검찰 알고도 덮었다
당시 청와대·안기부에 굴복해 은폐 방조 김근태 사건도 검찰이 검찰권 남용했다 피해 당사자에 공식 사과·재발 방지해야 1980년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당시 검찰이 정권… 2018-10-12
‘은행 채용 비리’ 책임 회피하는 최고책임자들
‘은행 채용 비리’ 책임 회피하는 최고책임자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영장 기각 4대 은행 최고책임자 전원 구속 면해 ‘금융적폐 수사’ 용두사미 처벌 가능성 신한은행 신… 2018-10-12
檢 ‘재판 거래’ 임종헌 15일 소환…법원행정처 고위직 수사 본격화
檢 ‘재판 거래’ 임종헌 15일 소환…법원행정처 고위직 수사 본격화
검찰이 사법농단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8)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 조사한다. 임 전 차장을 시작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2018-10-12
“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금지는 차별” 법원 “에버랜드는 위자료 지급하라”
국내 최대 테마파크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들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5년 소송 제기 뒤 3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 김춘호… 2018-10-12
피해자 13세 미만 성폭력 집행유예 많은 이유, 성범죄 대응 카페 때문?
피해자 13세 미만 성폭력 집행유예 많은 이유, 성범죄 대응 카페 때문?
최근 5년 전체 성폭력처벌법 위반사건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의 집행유예 비율이 14% 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10-11
고스톱 패 잘못돌렸다며 소주병 폭행
고스톱 패 잘못돌렸다며 소주병 폭행
법원, 특수상해 혐의 60대 남성에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고스톱을 치다가 패를 잘못 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으로… 2018-10-11
사형 49년 만에 ‘위장간첩’ 누명 벗은 이수근씨… “국가의 과오”
사형 49년 만에 ‘위장간첩’ 누명 벗은 이수근씨… “국가의 과오”
1960년대 말 중앙정보부의 조작으로 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 이수근씨가 처형된 지 49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2018-10-11
‘마약 투약’ 배우 정석원 1심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마약 투약’ 배우 정석원 1심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2018-10-11
“이진성 전 헌재소장 국외출장 배우자 동반…회당 1000만원 넘어”
“이진성 전 헌재소장 국외출장 배우자 동반…회당 1000만원 넘어”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국외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해 공식 일정 이후에도 체류하며 회당 1000만원씩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2018-10-11
‘사법농단’ 핵심인물 임종헌, 15일 피의자 소환
‘사법농단’ 핵심인물 임종헌, 15일 피의자 소환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8)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피의자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 2018-10-11
비서에게 상습폭언한 전 삿포로 총영사 집행유예
비서에게 상습폭언한 전 삿포로 총영사 집행유예
비서에게 상습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삿포로 총영사 한모(56)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 2018-10-11
檢 내부도 “직권남용죄는 복불복”…‘강원랜드 무혐의 결론’에 또 논란
최근 법조계에서 직권남용죄가 ‘뜨거운 감자’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가 크게 늘었지만 검찰 내에서도 사건마다 직권남용죄 성립을 놓고 이견이 많다. 어렵사…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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