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주열(가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본부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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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모두 정부 중요 인사의 발언에 따라 금리가 흔들렸지만 중앙은행의 대응은 사뭇 달랐다. 윤면식 한국은행 총재는 다음날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통화정책을 할 수 없다”고 시장 잡기에 나섰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거절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인 독립성 차이 때문이라고 말한다. 상대적으로 한은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은 행정부 요직에 있는 인사는 금리에 대해 발언을 자제하는 게 전통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깨고 있다”며 “중앙은행이 독립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미국도 대통령의 발언에 시장이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 우려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채권 딜러는 “2달 전까지는 경제 지표 때문에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어렵다고 트레이더들이 예상하고 채권 거래를 해왔다”며 “이낙연 총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계부채로 인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뒤 올해 한번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12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채권시장 체감지표(BMSI) 조사에서 금리 상승에 응답한 비율이 지난달에 비해 8.0%포인트 오른 32%로 집계됐다. 이달 조사에서는 더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앙은행 수장의 임기는 독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꼽힌다. 표면상으로 연준 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은 총재와 똑같다. 그러나 미국은 연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롬 파월 의장 전까지 역대 연준 의장은 평균 81개월 재직했고,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은 18년 3개월 동안 자리를 맡았다. 반면 이주열 총재는 옛 재정경제원(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을 한은이 맡게 된 1997년 이후로는 처음으로 연임했다. 김성환 전 총재 이후로는 40년 만의 연임이다.
한은의 선제적 안내(포워드 가이던스)가 미국 연준에 비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 2%가 되면 금리를 올리겠다고 기준을 세웠지만, 저물가 시대가 길어지면서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은 금리 인상의 포워드 가이던스로 제시하는 물가상승률이나 실업률을 상황에 따라 맞춰서 제시하지만 우리나라는 (조정이) 약한 편이고 가이던스가 확실히 있는 편이 아니”라며 “이 총재가 말한 ‘금융 불안정’이란 표현도 애매모호한 개념”이라고 짚었다.
구체적인 수치보다 엇갈리는 추상적인 발언에 시선이 쏠리면서 시장은 해석에 혼란을 겪었다. 한 채권 딜러는 “한은이 시장 친화적으로 명확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겠다고 하지만 금융통화위원이나 이 총재의 말이 금통위나 인터뷰에서 논리적 일관성이 떨어질 때가 있었다”면서 “최근 두 차례 금통위에서 이 총재는 금리를 올리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물가 등 지표가 받쳐 주지 못한다는 심리가 있다고 시장이 봤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경기와 부동산 사이에서 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김 교수는 “한은은 지방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으니 부동산은 통화정책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실물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보지만 정치권 영향으로 경기보다 부동산에 초점을 두고 금리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그런데 금리를 높였다가 내년 경기가 나빠지면 한은이 질타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장 물가가 오르면서 금리 인상의 명분은 실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올라 한국은행 물가목표치(2%)에 바짝 다가섰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물가가 낮아 기저 효과 때문에 이달 물가상승률도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올해 한 차례 금리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