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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아베 일본 총리 3선에 부쳐/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아베 일본 총리 3선에 부쳐/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8-10-18 17:22
업데이트 2018-10-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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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선에 성공함으로써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남의 나라 총리가 최장수를 하든 말든 상관할 일이 아니지만, 일본 자위대의 헌법적 지위를 위한 헌법 개정을 목표로 삼는 인물이니 한국으로서는 강 건너 불 보듯 할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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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자위대는 어떤 실체인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의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써 결국은 1945년에 항복하게 되었고, 맥아더 원수가 군정을 하면서 다시는 군국주의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평화헌법 제9조를 만들어 군사력을 아예 갖지 못하게 헌법에 못박았었다. 그런데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군사물자 조달 등 일본의 도움이 필요했고 한국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954년에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군대가 부활했다. 미국으로서는 태평양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바라다본 서태평양 끝자락 일본은 전략상 요충지 중의 요충지였기에 일본에 미군을 주둔시키며 자위대 군사력 증강을 부추기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보수 우익은 그들 나름대로 미국을 등에 업고 헌법을 위반해 가며 ‘국제사회에의 평화공헌’이라는 명목하에 첨단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다. 2018년 10월 19일 현재로 첨단무기 측면에서 아시아에서 일본의 무기를 당해 낼 나라는 없다. 첨단무기의 전시장이라 불릴 만큼 최첨단 무기들로 무장한 일본이다. 이런 일본에 그나마 군사력 증강에 제동 혹은 족쇄가 되었던 헌법 제9조를 개정하려는 아베 총리이니 통한의 식민지배를 당했던 한국으로서는 관심을 두어야 한다.

아베 총리는 1차 총리를 할 때 방위청이었던 정부기구를 장관급의 방위성으로 승격시켰던 인물이어서 평화헌법의 개정 의지가 높은 인물이다.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되던 날, 필자는 방위성 연병장에서 자위대의 사열을 받던 아베 총리를 직접 보았다. 축사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맡았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청년 장교’로 불리던 나카소네에 이어 아베 총리로 계승되고 있다.

일본의 헌법 개정 과정은 중의원과 참의원 3분의2 찬성이 필요한데 이런 의결 정족수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쉽지 않은 매우 높은 조건이다. 그만큼 헌법을 개정하는 일은 그 어느 나라도 어려운 조건이 붙어 있다. 일본이 한 선거구에서 3명 내지 5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하에서는 다수의 정당이 난립하는 구조여서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 등과 연립을 해도 3분의2의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웠다. 그러나 일본의 보수 우익들은 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에서 1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바꾸면서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 등과 연립하면 3분의2는 거뜬히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마지막 장벽은 국민투표인데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되는데 여론 조사를 볼 때 아직은 때가 아닌 듯하다. 그러나 외국 즉 북한이나 중국의 위협이 커지면 즉각 단결하는 일본 국민이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아베 총리에게 한국은 무엇을 희망사항으로 요청할 수 있는가? 아베 총리는 군사력 증강에 아까운 국가예산을 펑펑 쓰지 말고 중국과의 군비경쟁을 피하면서 동북아 평화체제의 출범을 한국과 함께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동북아시아에서 그나마 민주주의의 경험을 함께해 온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여 무기 사들이는데 돈을 적게 쓰고 그 돈으로 자국민들의 복지를 늘리는 데 서로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군사력 증강에 엄청난 돈을 쓰는 중국을 설득해 군비 축소라는 대화의 장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데 아베 총리가 함께하기를 희망한다. 일본 국민은 군사력을 늘리는 일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그들도 군국주의 침략전쟁에 휘말려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었던 악몽을 갖고 있다. 거의 모든 일본 국민의 가족 중 적어도 1명 이상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죽어 나갔다. 3선의 총리에 선출된 아베 총리가 군사력을 증강하는 헌법 개정에 골몰하지 말고 동북아 평화체제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일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동북아의 평화를 만드는 중차대한 일에 한국과 일본이 앞장서야 한다.
2018-10-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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