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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이 상호 검증한 GP 철수 더 확대돼야

[사설] 남북이 상호 검증한 GP 철수 더 확대돼야

입력 2018-12-12 23:02
업데이트 2018-12-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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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철수나 파괴 작업을 마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각 11곳에 대한 상호 검증을 어제 실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 속에서도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점, 다행스러운 일이다. 남북 군인이 비무장 상태로 서로의 GP를 찾은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남북은 9·19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DMZ 내 GP를 모두 철수하기로 하고 우선 1㎞ 이내로 근접해 있던 10개 GP는 완전히 파괴하며, 1개 GP는 역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해 보존하되 병력과 장비는 철수한 것이다.

정전협정상 DMZ는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 설정된 곳이다. 병력과 무기를 둬서는 안 되지만, 군사 불신으로 무장한 군인이 상주하는 감시초소를 만들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어제의 상호 검증은 실질적인 비무장지대화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GP가 3배가 많은데도 같은 숫자를 줄여 불균형한 합의이며 우리의 안보 태세에 불리하다고 지적하지만, 실상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아직도 GP는 북측 DMZ 지역에 170개, 우리측에 50개 정도 남아 있다. 우리는 GP 뒤쪽 전방 초소인 GOP에 집중돼 있는 과학화 장비가 북한군을 감시하기 때문에 GP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 원래 국방 중기계획에도 우리측 GP는 철수한다는 복안이 있었다. 잡음을 불식하고 완전한 비무장지대화를 위해 GP의 전면 폐기를 놓고 북한과 협의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도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 군사공동위는 군사합의서의 이행을 점검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소통 창구이자 군축의 출발점이다. 우리측 내부 정리가 안 됐다는 소리도 들린다. 위원장의 직급 조정 등 절차를 마무리짓고 내년 초 위원회 가동을 목표로 하길 바란다.

2018-1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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