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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5일 정의용 청문회 뜨거워진다...존 볼턴 ‘참고인’ 출석 추진

새달 5일 정의용 청문회 뜨거워진다...존 볼턴 ‘참고인’ 출석 추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1-26 21:05
업데이트 2021-01-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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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존 볼턴 측에 의사 타진
여당이 채택 반대 시 이메일로 질의
2018년 ‘메신저 역할’ 쟁점 될듯
한일 관계 해법 관련 복안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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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출근길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출근길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인근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6 연합뉴스
‘한반도 봄날’의 설계자로 불리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5일 열린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갈 길이 바쁘지만 정 후보자로서는 일단 청문회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한미 관계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송곳 질문’에 정 후보자가 어떻게 대처할 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청문회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에 앞서 27일 오후 외통위는 청문회 계획서 채택, 자료 제출, 증인·참고인 출석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28일 회의가 하루 앞당기지면서 외통위 위원들도 분주해진 모습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에 맞춰 문재인 정부가 ‘회심의 카드’로 정 후보자를 내밀었지만 야당 측이 ‘돋보기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청문회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가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메신저’로서 활약을 한 것과 관련해 당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 후보자는 그해 3월 대북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고, 곧바로 미국으로 날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정 후보자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어떤 식으로 전달했는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통위 위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측은 정 후보자 청문회에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참고인으로 부르기 위해 의사를 타진했고 회신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성사가 되면 화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볼턴 전 보좌관의 참고인 채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김 의원이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메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 청문회 때 공개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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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특사와 반갑게 악수하는 김정은 위원장
정의용 특사와 반갑게 악수하는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018년 3월 5일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를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북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배석했다. 2018.3.6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싱가포르 합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전 정부 성과를 강조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야당 측 질의가 집중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덕민(전 국립외교원장)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정책 자체를 계승하라고 하는데 미국 쪽에선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라면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실적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북한의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여전히 두고 있다”면서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트럼프 정부의 접근방식을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강제동원 현금화부터 위안부 판결,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산적한 한일 간 이슈에 대해 정 후보자가 과연 복안을 갖고 있는지도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위안부 판결이 확정된 뒤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청구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히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집행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은 “2015년 합의를 지킨다는 것과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떤 관계냐”라고 반문하면서 “위안부 합의가 이뤄질 당시 피해자들은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조정 신청을 한 상태였는데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해 취하를 하라고 요구하는 등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 측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청문회에 정중히 모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채택이 되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대북인권운동가 수잔 숄티,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에도 출석을 의뢰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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