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 등 외부 지원을 배제한 개별 기업의 독자신용등급을 공개하는 방안이 올해 안에 시행되기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1일 “독자신용등급 방안 도입을 검토했지만,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모회사 등 외부지원 가능성을 반영해 산정했던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기존 신용등급 평가를 앞으로는 기업 자체의 경영여건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를 대상으로 먼저 도입하고, 금융지주회사 계열과 공기업 등도 차례로 적용할 예정이었다.

도입 연기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최근 거시 경제나 금융시장 상황이 나빠졌다”면서 “금융시장이 등급에 민감하게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 심리가 안정되는 등 여건이 무르익으면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특정 시점을 정해 놓은 것은 없다”며 “경제와 금융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실상 무산과 같은 ‘잠정 연기’는 대기업을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기업 쪽 반발 때문에 연기했다기보다는 여러 상황을 보겠다는 의미”하고 해명하면서 “신용 평가 면에서는 (독자신용등급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신용등급이라는 것은 경제 상황이 좋을 때 기업이 얼마나 더 좋을까를 보는 게 아니다”며 “경기가 안 좋은 지금이야말로 신용등급을 정밀하게 평가할 때”라고 도입 연기를 비판했다.

전 교수는 “독자신용평가를 도입하면 실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데도 정부가 손을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