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KERI) 원장은 “노동개혁이나 규제완화 같은 시스템 혁신 없이는 아무리 재정·통화 완화 정책을 구사해도 큰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원장실에서 김태균 서울신문 경제정책부장과 가진 인터뷰에서 “기업에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반기업 정서를 키우는 모순된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의 답을 결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다음은 권 원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요약한다면.

-우리 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의 2.5%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4%보다 낮은 것인데, 그만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다. 경기의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락을 이어 가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같아선 회복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 특히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 불확실성은 외환위기 때인 1997년에 비해서도 3배 수준으로 높아져 있다. 탄핵 정국에 따른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대선 정국으로 인한 각종 이슈의 정쟁화 등이 원인이다. 특히 외환위기, 금융위기와 같은 비상사태 때에만 잠깐씩 하락했던 제조업 가동률이 최근 4~5년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의 통상 압력이 거세질 조짐인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나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같은 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 자체의 체질을 탄탄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 물건이 확실하게 중국이나 일본 제품보다 좋지 않고서는 경직돼 가는 국제 통상 질서에서 버텨 내기 힘들다.

→우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스위스, 싱가포르처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다. 작지만 단단한 경제가 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일자리는 결국 서비스업에서 나온다. 제조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 교육, 관광, 콘텐츠, 레저, 한류, 소프트웨어 등의 업종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의 관광객이 연간 2000만명을 넘어섰다. 관광산업 육성에 집중한 결과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이 일본보다 많았다.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 아닌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정부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 경기 대응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소비, 투자, 수출 등 모든 것이 다 안 좋은데 연간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 청년 인구에게 누가 일자리를 줄 수 있겠는가. 성장률이 낮아져 기업들이 도산하면 제일 피해 보는 사람들이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들이다. 소비, 수출, 투자가 다 안 되면 재정이라도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도모해야 할 것 같다.

-재정이나 통화정책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더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과 노동 유연화다. 돈을 아무리 풀어 봐야 ‘언 발에 오줌 누는 것’과 같다. 특히 돈 안 들이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이 규제개혁, 노동개혁이다. 또한 기업과 기업인을 존경하는 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기업인을 다 나쁘다고 욕하면 웬만한 중소기업 주인들조차 회사를 팔고 싶어지지 않겠는가.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청년 실업이 사상 최악이다. 피부로 느끼는 청년실업률은 20%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근데 고용 문제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풀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기업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에 220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반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자본은 고작 860억 달러였다. 쉽게 말해 그 차액만큼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이다. 우선은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혁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또 경제관료들에게 좀더 권한을 부여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리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 권태신 원장은

▲1949년 경북 영천 출생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밴더빌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카스비즈니스스쿨 경영학 석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 재정경제부 차관, 국무총리실장(장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