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은 美 달래기로 보복 피해…EU·獨 “WTO제소” 경고로 맞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에 맞서 중국과 일본은 ‘당근책’으로, 독일과 멕시코는 ‘강경 대응’을 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뚜렷한 대책 없이 미국에 끌려다니며 수입 규제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코트라는 30일 ‘트럼프 취임 100일과 미국 통상·경제정책 평가 및 주요국 대응현황’ 보고서에서 각국의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중국·일본은 미국의 정책 기조에 대체로 순응했다. 중국은 미국에 ‘100일 계획’을 제시해 환율조작국과 관세 보복을 피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와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투자자의 주식 보유 한도 증액에도 합의했다. 일본은 미국에 4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7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한 ‘미·일 성장·고용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반면 유럽연합(EU)과 독일은 미국이 수입 관세나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앞둔 멕시코는 자국 이익 침해 시 NAFTA 탈퇴와 대미 수입품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재협상이 성사될 경우 국내 산업계가 입게 될 타격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한·미 FTA 재협상과 미·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5년간(2017~2021년) 우리나라의 수출 손실이 최대 170억 달러(약 19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체결 후 연평균 무역적자 증가액이 2억 달러 이상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산업에 대해 미국이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무역적자 규모를 복귀시킬 수 있는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자동차와 가전, 정보통신기술(ICT) 등 우리나라 7개 수출산업에 대해 관세철폐 기간을 향후 5년간 지연할 경우 예상되는 5년간 수출 손실액은 65억 6700만 달러(약 7조 5000억원)라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