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콜밴·견인차 불법행위 근절방안

　연말부터 콜밴과 견인차가 난폭운전·바가지 횡포를 하다 걸리면 사업자는 감차(퇴출) 조치, 운전자는 자격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콜밴과 견인차 불법운송행위 근절방안을 1일 내놓았다.

　방안에 따르면 부당요금을 받다 걸린 콜밴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 적발 즉시 감차 처분한다. 운전자는 1차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30일, 2차 적발시 자격을 취소한다. 불법호객행위 업체는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간 사업정지를 내린다. 운전자는 1~3차 적발시 10~30일간 자격을 정지한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견인업체는 1차 위반시 60일 운행정치, 2차 위반시 감차 조치를 내린다. 종사자는 1차 자격정지 60일, 2차 위반시 자격을 취소한다. 부당요금을 받다가 걸리면 사업자는 1차 운행정지 30일, 2차 감차조치를 받는다. 운전자는 1차 자격정지 30일, 2차 위반시 자격을 취소한다.

　견인차가 사고 차량 운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단 견인하면 사업주는 1차 사업 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20일, 3차 적발시 허가 취소한다. 견인차 운전자는 1차 자격정지 30일, 2차 자격 취소 조치를 내린다.

　이밖에 외국인을 위해 콜밴 차량 외부에 영어·중국어·일어로 화물차 표기를 의무화하고, 요금도 자율운임제에서 신고운임제로 바꿀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