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감독 시스템 도입 논의 착수… 자본 적정성 그룹차원서 평가

재벌 개혁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삼성과 현대차 등 금융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에 대한 ‘감시 돋보기’ 들이대기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문 대통령의 재벌 개혁 공약 중 하나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 자회사를 여럿 거느린 삼성·현대차·한화·동부 등 금산(금융·산업) 결합 그룹과 미래에셋처럼 금융전업그룹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다.

신한이나 KB금융 등 금융지주 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통합 관리를 받는 반면, 금산결합과 금융전업 그룹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보험·증권 등 권역별 감독을 통해 각 금융사의 부채총액과 자본금 등 건전성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룹 내 금융 자회사와 비금융 자회사 간 자금 거래로 부실이 심화되는 경우는 감독이 쉽지 않은 것이다. 2013년 자금난을 겪던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부도 직전의 자회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한 ‘동양사태’가 대표적이다.

통합감독이 도입되면 금융사의 자본 적정성을 개별 회사가 아닌 그룹 차원에서 평가하게 된다. 계열사 간 출자 금액을 차감한 뒤 그룹 전체의 자본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등의 순으로 출자가 이뤄진 삼성은 현행 감독 체계에선 각각의 출자분이 모두 적격자본이지만, 통합감독하에선 그룹 내 출자분은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그룹 내 대표 금융사로 선정된 곳은 다른 금융 자회사들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통합감독 대상이 되는 기준은 그룹 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또는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등의 안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삼성 등 4∼10개의 그룹이 감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동양사태 이후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주 열린 새 정부 공약사항 점검 임원회의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안건으로 다뤘다”며 “이전부터 준비한 제도인 만큼 새 정부의 추진 의지가 확인되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