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현상. 문재인 대통령이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0%로 낮추겠고 공약한 가운데,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현상. 문재인 대통령이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0%로 낮추겠고 공약한 가운데,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7-05-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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