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39.8조 늘어 2011년 이후 최대

올해 국세 수입 3조 덜 걷혀 260.4조원
통합재정 11.4조 적자… 19년 만에 최대
국회예산처 내년 국세 1.9조 감소 전망올 1~10월 관리재정수지가 45조 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지난 10월까지 걷힌 올해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3조원 줄었다. 수출 감소와 투자 부진 등으로 세수 감소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재정 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 1~10월 관리재정수지는 45조 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5조 7000억원 적자)보다 39조 8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정부의 순(純)재정 상황을 보여 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누계 기준)은 지난 9월 57조원으로 커졌다가 10월에 좀 줄었다. 지난 8~9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완료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수 호조의 영향으로 10월에 관리재정수지가 11조 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올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11조 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 적자 규모다.

나랏돈을 쓰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더딘 것도 재정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올 1~10월 국세 수입은 260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원 덜 걷혔다. 1년치 목표 대비 실제로 걷은 돈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88.3%로 전년(89.7%) 대비 1.4% 포인트 하락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8조 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 2000억원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를 올해 전망치(290조 6000억원)보다 1조 9000억원 감소한 288조 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수출 감소와 투자 부진 등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를 반영한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안 좋아 내년에 세수가 늘어날 유인이 없다”면서 “내년 예산을 40조원가량 늘린 상황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40조~5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