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계획된 지출만 이 정도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더 늦어질 경우 국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각 부처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안을 취합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정부가 집행하는 예산은 총 3조 1437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가 3조 1128억원으로 사실상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3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6억원 등이다. 해수부 예산은 올해 5045억원에서 내년에 7124억원으로 늘어나고 이후에도 매년 평균 45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모두 20개 사업에 사용된다. 2028년까지 6년간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곳은 수산물 비축사업(8721억원)이고, 수산금융 자금 이차보전 사업(7254억원)과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575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수산업 타격과 어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산물 소비 촉진과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에는 모두 4624억원을 투입한다. 해양 방사성 물질 감시 체계 구축·운영(578억원), 해양 방사능오염 사고 대비 신속 탐지 예측 기술개발(204억원)을 비롯해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등에도 예산이 계속 투입한다.

문제는 앞으로도 예산을 얼마나 더 투입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도쿄전력은 오는 2051년까지 후쿠시마 원자로 폐기를 목표로 잡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는 오염수 바다 방류 계획은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도쿄신문은 이달 22일 “후쿠시마 제1 원전 2호기 원자로의 격납용기로 연결되는 원통형 구조물의 내부에 핵연료 퇴적물이 메워져 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며 “지금처럼 로봇 팔로 꺼낼 경우 원자로 폐기 목표 시기인 2051년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가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해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