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한미 무역협상 슈퍼위크

안덕근 이어 ‘워싱턴行’… 일정 조율
美 강드라이브에 韓은 속도조절론
崔 “최종 결정은 새 정부가 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카운터파트와 관세 협상을 벌인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거래를 처음 성사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조건을 얻는다”며 재촉하는 상황과 맞물려서다. 하지만 미국 정책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속도전에 휘말린다면 ‘패’만 내보이는 패착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트럼프 1기 철강 협상 때 서둘렀다가 ‘낭패’를 본 전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다음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다. 최 부총리는 관세협상의 키를 쥔 베선트 장관을 만나 금융과 외환을 비롯해 통상 이슈를 다룰 계획이다. 만남은 미국이 제안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 5개국’을 협상 최우선국으로 지정해 속도를 내려 한다.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리고 미중 전면전에 대한 협조를 구하려는 의도다.

안 장관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 등 협상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이 함께 나서는 ‘2+2’ 협상도 거론된다.

그러나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수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자칫 ‘퍼주기’가 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다.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적 국익이 걸려 있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측면도 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1기 때 한국은 연 263만t으로 철강 수출 총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성급히 받아들였다”며 “나중에 협상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수출량 제한이 없는 저율관세할당(TQR) 조건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성급한 협상은 위험하다. 미국이 제안한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도 유리해 보이지만 만약 단가를 후려쳐 합의하면 손해”라며 “미국의 애를 태우면서 최종 결정은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아주 파이널한 (최종) 결정은 새 정부에서 하면 된다”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