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거론하면서 곧 협상에 나설 한국도 비상이 걸렸다. 다음 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축이 된 협상단이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미일 협상을 ‘참고서’ 삼아 협상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세부 협상 결과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 등판’은 뜻밖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상에 앞서 “큰 진전이 있었다”며 과시하듯 밝혔다. 또 일본과 직접 협상하겠다며 본 협상 전 일본 대표단과 1시간 동안 면담했다. 동맹국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면서 상대국을 압박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음 주 한국의 대미 협상단이 방문했을 때도 ‘쇼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언급한 점은 일본을 당혹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앞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에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며 방위비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결과를 공개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등을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엮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은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의 방위비 증액을 주장하며 GDP의 5%라는 구체적 수치를 얘기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에 대해선 구체적인 목표치나 의도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일본에 상호관세 유예기간인 90일 안에 협상을 끝내자고 주장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동맹국과 서둘러 문제를 풀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한국은 일본과 달리 오는 6월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도 충분히 협상한 뒤 최종 결정은 다음 정부에 넘긴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다른 국가들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접근하는지, 미국이 어떻게 협상에 임하는지 충분히 지켜보면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에서 “2분기 수출부터 실질적으로 미 관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관기관들과 함께 비상 체제로 지역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