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디우스 매듭’처럼 발상 전환
파격 규제 완화·인센티브 등 제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수도권보다 나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사업 여건을 지역에 만들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지역 인재 육성과 유치, 인공지능(AI) 산업 기반 조성, 파격적인 규제 완화, 인센티브 지원 등 4가지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13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의 사회로 손보미 스타씨드 대표, 이제형 스트라티오코리아 대표와 가진 좌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최소 수십년을 보호무역주의 세상에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고, (내부로는) 노령화, 저출산 등 사회 문제를 많이 안고 있어 내우외환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비유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솔루션으로 메가 샌드박스를 제시했다. 메가 샌드박스는 규제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하고,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에 AI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한 곳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 산업을 위한 인프라도 강조했다. 인재 육성·유치에 대해선 “대학 교육이 취업으로 연계되는 교육·일자리 매칭이 필요하다”며 “지역 대학을 선택하면 졸업 후 원하는 일자리까지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이런 걸 해도 되나요’라고 물었을 때 ‘뭐든지 하세요’라고 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열린 규제가 필요하다”며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2025-04-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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