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통계·수치 내세워 부각했지만… 현실과 괴리 커

취임 1주년 홍남기 부총리 전략회의 주재취임 1주년을 맞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 성과를 대대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을 집약한 슬로건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혁신’은 미미해 자화자찬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이 참석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추진한 혁신성장 성과를 소개했다.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성공했고 5G 단말기와 장비 시장을 선점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시장 규모를 2016년 대비 70~90%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전기차가 2017년에 비해 3배, 수소차는 23배나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통계와 수치를 내세워 혁신성장 성과를 부각했다. 신설된 벤처기업 수가 올 들어 8월까지 3만 7000개에 달해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3만 6800개)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했다. 벤처투자 역시 연말까지 4조원에 육박해 신기록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0년대 초반 벤처 열풍과 같은 제2의 벤처 붐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와 올해 4만 5000명의 혁신인재를 육성했고 성장지원펀드(5조 4000억원)와 창업우대자금(36조원) 등 대규모 모험자본을 시장에 공급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런 숫자들이 피부에 와닿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게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다. 정부는 ‘타다’에 반발하는 택시업계 눈치를 보느라 규제를 푸는 데 주저했고, 결국 검찰은 지난 10월 ‘타다’가 불법 택시 영업을 했다며 이재웅 대표 등을 기소했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벤처투자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현장 말을 들어 보면 태양광 등 몇몇 정부 주도 사업에 쏠린 것이라 진정한 벤처투자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혁신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김대중 정부의 ‘국민PC 보급 사업’, 노무현 정부의 ‘IT839’(8대 신규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 정책과 같은 명확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도 이를 의식한 듯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 창출과 큰 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사업·신시장 창출 ▲기존산업 혁신 ▲과학기술 혁신 ▲혁신자원 고도화 등 4대 전략에 ▲제도·인프라 혁신을 ‘+1’로 하는 ‘4+1’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식물성 고기 등 맞춤형 특수 식품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기능성 식품 ▲간편 식품 ▲친환경 식품 ▲수출식품 등 5대 유망식품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시장에 대한 홍보 등을 지원해 지난해 12조원이었던 산업 규모를 2030년까지 24조원으로 두 배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도 5만 1000개에서 11만 5800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