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의 대상으로 논쟁의 정점에 있던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과 준설 등은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차례대로 완공된 보에선 대대적인 축하행사가 열린다. 국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과 인근 지역민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이다. 4대강 사업은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만 주된 목적은 홍수 예방과 갈수기 물 부족 해소를 위한 물 확보에 있다. 이외에 4대강 사업은 수질, 수생태, 역사, 문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완공 시 갈수기 수질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수질 개선과 수생태 복원을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체계적인 통합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4대강이 하천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하천에 항상 깨끗한 물이 풍부하게 흘러야 한다. 수질과 유량,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의 4대강 사업은 하천에 풍부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물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하천 생태계를 훼손하는 공사가 진행됐다.

이제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 수질 개선과 수생태 복원은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 건설로 인한 수량 확보와 하천부지 내 경작지 정리에 따른 단기적인 수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지천의 수질 개선 없이는 본류에서도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없다.

포스트 4대강 사업에서는 지류·지천의 수질 개선 및 수생태 복원은 물론 본류와의 연계, 유지관리 등이 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지류·지천살리기는 4대강 사업에 비해 사업 범위도 넓고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4대강 사업과 달리 수질 개선 및 생태 복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에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필요하다.

지류·지천살리기는 4대강 사업과 같이 일괄적인 사업 수행이 아닌, 소규모 유역단위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시범사업에서 도출되는 긍정적인 결과들은 지류·지천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홍보 수단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량 확보를 포함한 지류·지천의 수질 개선 및 수생태 복원을 위한 계획들은 지류·지천이 포함된 전체 유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수립해야 한다.

4대강에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대강 본류와 지류·지천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하천관리는 유량과 수질,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으로 분리돼 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완료된 뒤 4대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하천 구간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체계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를 비롯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 하천에 설치된 설비 및 구조물 등이 유기적으로 운영·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을 일원화하거나, 아니면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특히 보의 운영은 하천 수질에 큰 영향을 줘 하천 상류에서 하류까지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4대강 및 지류·지천에 대한 하천환경 및 수생태 변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 4대강 사업의 영향을 평가하고 여기서 도출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그동안 4대강에 들인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4대강 사업을 통해 축적된 하천 인프라 구축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하천관리 노하우 축적은 국내 물관리 역량을 키우는 것은 물론, 세계 녹색시장을 선점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물관리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일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