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로 쏟아져 나오는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출신 1000명, 로스쿨 출신 1500명 등 모두 2500명에 이른다. 한 해에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기존 변호사 1만 996명(2011년 11월 30일 기준)의 25%에 이르는 경이로운 숫자이다. 이 가운데 취업 가능한 숫자는 100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도저히 맞지 않는다. 당장 대량의 변호사 실업은 불가피하다. 단독 개업을 위한 실무연수를 받을 기관조차 구하지 못한 지방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도 상당수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로스쿨의 출범 취지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취업난 문제는 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로스쿨을 만든 정부나 국회는 물론,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중 어느 한 곳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취업난 문제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거액의 수업료를 내면서 학부에서의 다양한 학문적인 토대 위에 법률 지식을 더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소수자의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꿈을 가지고 도전했던 많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좌절과 시련을 안기는 상황이 되었다.

일본의 로스쿨제도가 실패했다거나, 로스쿨제도가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라거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취업난 등을 문제 삼아 로스쿨 실패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 그러나 로스쿨제도가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라는 문제점은 로스쿨 출범 당시 이미 논의되었던 것으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다시 거론해 봐야 아무런 실익이 없다. 또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취업난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로스쿨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분석해 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로스쿨 폐지론을 논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로스쿨제도가 탄생한 것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로스쿨을 수료한 변호사들의 취업을 돕고 지위를 안정화시켜 로스쿨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로스쿨제도를 보완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만이 로스쿨이 제대로 기능을 다하게 되는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체는 준법지원인제도 등을 통해, 공공기관은 법률담당관제도 등을 통해, 로펌은 법률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고용을 넓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아울러 로스쿨을 수료한 변호사도 눈높이를 낮추고 당장의 자리나 보수에 연연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수한 법조인으로 평가받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당초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 로펌이나 기업체에 채용되는 변호사들의 채용 조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개업 변호사의 수지가 열악해지는 것에 좌절해서는 안 된다. 좀 더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치국가의 확립과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소수자의 인권 옹호에 앞장선다면 미래는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률시장의 개방은 로스쿨을 수료한 변호사들에게 도전이자 기회의 장이다. 새로운 직종을 개척하고 새로운 법률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인 셈이다. 머지않아 한국에 진출하게 될 미국계, 영국계 로펌들도 로스쿨을 수료한 변호사에게는 새로운 취업처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스펙을 가진 변호사들에게는 선택과 기회의 마당이 될 것이다.

국내 로펌의 해외 진출 확대 또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는 의미 있는 취업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의 경우, 분쟁의 국제화와 맞물려 사후 법률 대응 이상의 법률 자문 및 사업 타당성 평가와 같은 역할을 요청하게 되고 로스쿨 변호사의 수요도 긴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