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다. 입대하여 끝없는 긴장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병사들의 자조 섞인 이 말은 30년 전에도, 2011년 현재에도 여전히 빛나는 젊은 시절을 나라를 위해 내놓은 청춘들을 위로하고 있다.

13일 자 ‘군 훈련소 신병입소자 뇌수막염 예방접종 검토’ 제목의 기사에서 국방부가 모든 신병입소자에게 예방백신 접종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최근 군 의료진의 오진과 늑장 대처로 뇌수막염 장병 사망사건이 잇따르자 뒤늦게 군이 내놓은 해결책이다. 세상이 변하고 또 변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어도 군은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다.

군 의료 개혁은 시급한 사안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수많은 장병과 그들의 가족이 안전하고 건강한 군대라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군의 사기를 기대할 수 없다. 지난 2005년에도 이번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전 국민적 관심의 초점이 된 적이 있다. 그 당시에도 군 의료에 대한 많은 개선점이 논의되고 추진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끝난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군 의료체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전문 의료 인력의 부족은 계속해서 군 의료체계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많은 선진국이 별도의 군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이 기사에서는 국방부와 육군이 지난주 군 의료체계 개선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일반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을 군 장교로 복무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방부에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군 가산점제와 여성 ROTC 제도 시행이 군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역 군인의 사기를 높이고 제대 군인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해 줄 것인지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국가는 이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정책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1999년 12월 위헌결정을 통해 군 가산점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부활이 논의됐다. 그러나 10여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군 가산점제보다는 ‘남녀가 공평하게 국방의 의무를 분담하고 제대군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여성 ROTC 제도가 시행되면서 여성의 국방 의무에 대한 추상적 담론을 넘은 구체적인 논의들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여성 ROTC 제도는 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여성들에게 군 복무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보다 우수한 군 인력 자원으로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앞으로 군에서 여성의 역할은 점차 확대될 것이 분명하며, 이는 그만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여성의 진출이 적었던 군으로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병력자원 수급 차원에서도 여성자원의 활용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국방부가 일반대학 간호학과의 남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군 장교 복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군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남녀차별적인 관행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간호학과의 여학생 수가 전국적으로 남학생 수의 수십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여학생들에게도 군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은 여성의 군 인력 활용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국가를 지키는 일에 남녀가 유별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