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공정경제 실현’,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6·3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10대 공약의 주요 내용이다. 경제 성장, 안보 등 커다란 카테고리 속에 국가적 과제와 사회 문제를 두루 담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은 그럴듯한데 공약을 실천할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외교·통상 분야 공약을 네 번째로 제시했다. 공약의 이행 계획을 보면 “국익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제고 및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 “국익과 실용의 기반하에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 정도에 그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정도로만 언급했다. 누구라도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후보 선대위에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니 10대 공약은 말 그대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 세부 사항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세부 내용은 언제 나오느냐고 하니 이달 말쯤에야 최종 대선 공약집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사전투표가 시작될 때쯤이다.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피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니 그제서야 솔직한 반응이 나온다. “최대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부자 몸조심’의 대표적 상황은 젠더(성별) 갈등에 대한 것이다. 젠더 갈등은 선거 때만 되면 주요 논란거리가 된다. 과거 대선 후보들은 젠더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공약을 내세우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공약을 남발하며 갈등을 부추겨 왔다.

이 후보 측은 회피하는 쪽을 택한 듯하다. 지난달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젠더 갈등과 여성에 관련된 정책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고 이번에 발표된 10대 공약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경제·복지 분야에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등이 포함되며 20대 남성표를 의식한 공약만 반영됐을 뿐이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공식 부인했지만 ‘출산 시 가산점’ 같은 황당한 언급도 나왔다. 그렇다면 여성이 취업하려면 애부터 낳고 시작하라는 건가. 뒤늦게 공공기관 성별 평등지표 적극 반영 같은 정책도 여성을 위한 것이라며 해명하는 당의 태도도 구차하다.

앞서 대선 경선 시작 전부터 민주당에서는 젠더 갈등과 부동산 등 민감한 이슈는 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최대한 몸 사리기 전략이 오히려 후보에 대한 의구심만 키운다는 점은 간과한듯하다. 비교적 안전하게 선거를 치르겠다는 게 전략이겠지만 그런 대통령을 과연 국민이 원할지는 의문이다. 과거 모든 이슈에 당당하게 맞서 지지를 얻어 왔던 이 후보였다.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김진아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