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청와대가 신설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가동된 지 꼭 1년을 맞았다. 지난해 1월8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첫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린 이래 지난 5일까지 모두 41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그 사이 우리 경제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빠르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주가, 금리, 환율 등 금융지표가 큰 폭으로 호전됐고 경기 선행지수는 11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 대외신인도 역시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시의적절하고 신속한 정책결정으로 일관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경제위기 극복의 사령탑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청와대는 지난 연말의 비상경제체제를 올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제 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만큼 아직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자신하기 어렵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인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비상조치 처방이 연장되면 될수록 중독성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의 부실이 확대되면서 금융·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은 고용창출과 함께 위기극복을 위해 취해졌던 각종 비상경제 조치들에 대한 의존을 끊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위기극복에 신경을 쓰느라 우선순위에서 밀린 기업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금융의 건전성을 높이는 조치들을 치밀하게 실행해야 한다. 민간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명동 전국은행회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1년 점검회의에서 강조했듯이 기업투자가 본격화돼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를 만들고, 수요를 창출하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지난 1년 동안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듣지만 이에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 회복기에 제대로 관리를 해야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