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3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도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흘 만에 기존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앞으로 로켓이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 실험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이른바 ‘트리거(방아쇠) 조항’에도 합의했다. 주 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번 성명에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안보리 성명은 관련국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 북한을 바꿀 수는 없다. 안보리 성명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도 문제겠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안보리의 제재를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실험을 할 때마다 관련국들은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논의한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는 보여주기식 의장성명 같은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북 정책을 한국과 관련국들의 정부가 고심해야 할 시기다. 마침 올해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대부분이 선거 등으로 인한 정치 리더십의 교체를 가져왔거나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화를 모색하기에는 매우 적절한 시기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북한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올해 말 대선을 통해 집권이 가능한 정치 세력들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심혈을 기울였던 ‘2·29 합의’가 내동댕이쳐지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대북 정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도 예고된 대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현상유지에만 몰두하는 한반도 정책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이로운 것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새로 등장한 북한 지도부도 현 상태로는 집권세력은 물론이고 체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남북한의 통일이다. 남북한은 물론 주변국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