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후보자 안보관 소신 밝혀…인신공격 거의 없었던 건 진일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시작돼 오늘까지 열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4당은 어제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총리로서의 자질, 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정권 교체에 따라 여야가 9년 만에 ‘공격·수비’가 바뀌어 여당 측은 야당 측의 공세를 막는 데 주력했다. 익히 봐 온 광경이지만 비교적 순조로웠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해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법적 절차로 2000년 도입됐다. 이번 청문회는 여느 총리 후보자 때와 확연히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시험대나 다름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에 따른 국정 공백을 서둘러 해소하는 동시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임기에 들어간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향후 국무위원의 제청권 행사를 통한 내각 구성과 국정 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찮다.

이 후보자는 역사관, 안보관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보수층 일각에서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건국절 주장’과 관련해 “법률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건국절’은 없다”고 일축했다. 또 5·16은 군사정변, 유신헌법은 헌정질서 위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라는 등 역사적 사건을 평가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5·16 질문에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던 것과는 판이하다.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대외적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 북한은 “군사적으로 주요한 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야당은 야당답게 철저한 검증에 나섰다.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아들 병역회피, 세금탈루 등이 역시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는 사안에 따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 과거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몹시 처참하다. 후회한다”고 사과했다. 야당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의혹이 드러나지 않아 몰아붙이는 데 한계를 보였다. 여당은 이 후보자에게 가능한 한 정책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견해를 두둔했다. 구태라면 구태다. 그러나 꼬투리를 잡는 인신공격이나 흠집 내기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인사청문회의 진일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공격적인 질의를 한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일부 국민의 ‘문자폭탄’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엄정하게 따질 건 따지되 정파적 이해에 집착해 정쟁으로 몰고 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생산적 검증과 진행이 필요하다. 중대한 위법 행위나 도덕적 흠결 등 큰 변수가 없다면 절차대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 표결에 나서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걸음인 까닭에서다. 여야의 대승적인 협치가 따로 없다. 국민이 바라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