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간, 부문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줘야 한다”고도 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이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문제는 재정은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으면 재정 확대에는 세수 확대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846조 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3조 7000억원(17.1%)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7%에서 44.0%로 1년 만에 6.3% 포인트 급등했다. 올해도 지난 3월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14조 9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국가채무가 966조원으로 GDP 대비 48.2%다. 현재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논의중이고, 일각에서 5차 재난지원금 편성 이야기가 나오는 등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코로나19로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지만 돈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있어야 한다.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이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다. 오는 30일 물러나는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최근 “2022년 대선 이후 한국 경제는 증세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선주자들은 세금을 더 이상 기피공약으로 취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하면서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국가채무로 오랜 기간 확립돼온 한국의 재정 규율 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노령화에 따라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복지수요 등에 따른 재정지출 요인은 늘어나는 치명적인 인구구조를 안고 있다.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선거전까지 본격화되면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만 커질 것이다. 확장 재정을 이야기하려면 증세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