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린 지 1년 2개월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교육부는 지난달 의대생 전원이 수업에 복귀해야 내년도 증원을 0명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래 놓고 복귀율이 26%에 불과한데도 원칙을 스스로 뒤집었다. 정원을 동결해 수업 복귀를 설득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의대 학장·총장단의 요청에 백기를 든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더는 의대생을 위한 특별 조치가 없다고 했다. 누가 믿겠나. 의대생들한테는 버티면 의사불패라는 신호를 또 줬다.

정부는 의정갈등 과정에서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속수무책 끌려만 다녔다. 지난해에는 집단휴학을 인정해 줬다. 올해도 2월에 마감되는 등록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는 특혜를 줬다. 그런데도 의대생들은 ‘등록 후 수업 거부’ 꼼수로 제적은 피하면서도 의대 교육을 파행시키는 이기주의 행보를 이어 간다. 올해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되면 내년에 24·25·26학번 등 3개 학년이 같이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불가피해진다. 정부의 ‘증원 0명’ 결단은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현실적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버티면 이기는 학습효과를 경험한 의대생들은 수업 복귀는커녕 어렵게 출발한 필수의료 패키지마저 백지화하라고 할 것이다. 당장 “정원 동결만으로는 안 된다”며 그 요구를 꺼내고 있다. 정부의 상투를 쥐고 흔든다.

의료대란으로 1년 넘게 고통과 불편을 겪은 것은 환자들과 국민이다. 그래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묵묵히 지지해 왔다. 그 인내의 끝이 정부가 의료계와 의대생들의 요구에 또 일방적으로 굴복하는 것이라면 두 번 다시 의료개혁을 돌아보지도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의료인력의 적정 증원 규모는 의료계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결정하라. 그러나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은 새 정부를 누가 맡든 중단 없이 이어 가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