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추락으로 급기야 1년간 역성장
韓대행 문제에 추경 미뤄질 순 없어

한국은행은 어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2분기 0.2% 역성장 이후 3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이다. 한은이 지난 2월 전망한 0.2%보다 0.4% 포인트나 낮다. 민간·정부소비, 건설·설비투자, 수출 등이 모두 감소한 결과다. 무엇보다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0.6% 포인트다. 3개월 동안 성장률을 0.6% 포인트나 끌어내렸다는 뜻이다. 지난해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각각 0.1%였다. 지난해 2분기 이후 성장률이 ‘-0.2%→0.1%→0.1%→-0.2%’로 지난 1년간 한국 경제는 사실상 역성장한 것이다.

다 제쳐 두고 꺼진 내수부터 살리고 볼 일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당부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비상대응에 한 몸이 돼도 모자란데 한 대행의 추경 연설을 놓고도 정치권은 두 쪽으로 쪼개졌다. 대선 출마 논란을 빚는 한 대행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12조원짜리 대권 놀음”이라고 시정연설을 비난했다. 무반응과 야유로 일관하다 본회의장을 나가 버리는 야당 의원들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또 보란 듯이 손뼉을 치면서 호응했다.

국회의 존재 이유가 궁금할 따름이다. 나라 경제의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조기 대선의 유불리만 따진다. 대선 출마론에 연기만 피우고 있는 한 대행이 무책임한 것은 사실이다. 출마 여부에는 계속 침묵하면서 사실상 대권도전을 시사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더라도 추경은 별개의 문제다. 한 대행의 행보가 곱지 않다고 추경을 논의하자는 자리에서도 서로 삿대질만 하고 있나. 국회가 진작에 추경을 해결했더라면 참담한 역성장 성적표는 받지 않았을 일이다.

지난 2월 국정협의체에서 여야는 추경 필요성에 동의하고서도 각자 셈법으로 싸우다 정부에 추경안을 다시 요구했다.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3조 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4조 4000억원, 민생 안정 4조 3000억원 등 12조 2000억원이다.

상호관세 폭탄을 맞기도 전에 나온 성적표가 0.2% 역성장이라면 국회는 지금 편을 갈라 싸울 때가 아니다. 정쟁중단을 선언하고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야 한다. 오죽 캄캄한 상황이면 한은이 “새로운 경제 성장 전망치를 추측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무의미하다”면서 당분간 수치를 내놓지 않겠다고 할까. 이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최대한 역량을 모아 방어막을 치고 봐야 한다. 대선 셈법에 빠져 이 지경에도 추경을 외면하는 국회라면 십원 한 장 세금을 들일 까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