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출발점 공정, 혁신으로 달성
실익 없는 혁신 말고 소통 넓혀야
정권 출범과 함께 혁신 실행해야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3월 9일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유력 대통령 후보자들이 공정을 핵심 구호로 들고나왔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흙수저의 설움, 양극화, 갑질, 선택적 정의, 기울어진 언론 보도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현상이다. 문제는 불공정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고, 젊은이들은 삼포세대로 전락하고, 고독사로 삶을 마감하는 것이 불공정이 초래하는 참담한 결과일 것이다.

불공정에 처하면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억울해하고 슬퍼하기만 하면 체념하게 돼 좀더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잃게 되니 그만큼 사회적 역동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제 발전과 복지국가는 말뿐이고 허상이다. 분노가 임계점을 넘으면 폭발해 국민 저항으로 정권이 넘어지거나, 혁명으로 새로운 정치체제가 들어선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오늘날 민주국가 정치는 국민 안전과 삶을 돌보고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공정성 확보가 민주 정치 출발점이다. 공정을 말하기는 쉽다. 어떻게 공정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는 지극히 어려운 과제다. 구체적인 방법이 혁신이다. 옛것을 뒤돌아보고 새로운 것을 공부해서 찾아내 시대적 소명을 구현하는 것이 혁신이다. 혁신은 피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혁신을 주도하는 자신도 혁신 대상일 수 있으며, 그 성과도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여러 정권이 혁신을 시도했지만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다음 정권이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확실히 인식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경험과 실천력까지 갖춘 후보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는 깨어 있는 국민 몫이다. 공정을 단지 선거 구호로만 내세우고 혁신으로 구현하지 않으면 대국민 사기다.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당선된 모 대통령은 당선된 순간 경제민주화를 잊었다. 둘째, 공정을 중심에 두고 멀리 넓게 내다보고 깊게 생각하면서 혁신해 나가야 한다. 위기를 맞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타산지석이다. 로스쿨은 고시 낭인을 줄이고, 다양한 배경을 지닌 수준 높은 법조인을 양성해 공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도입한 제도였다. 그러나 현대판 음서제라고 지금 비판받는 실정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셋째, 당장에 불가능하거나 혁신해도 실익이 없는 혁신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사안에 따라 국민 공감대가 더 폭넓게 형성돼야 혁신이 가능한 과제도 많다. 이 경우 지속적으로 소통해 분위기가 성숙하면 본격적으로 혁신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에 20% 활동이 성과의 80%를 좌우한다는 경영 혁신 규칙이 있다(80/20 룰). 쉬운 것부터 혁신해 나가면 국민이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혁신 당위성을 절감하게 돼 어려운 과제도 혁신이 가능하다는 경험칙이다. 넷째, 혁신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 혁신이 잘 진척되고 있는지 알려고 몇 번이나 회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과정을 중시하면 보여 주기식 혁신이 되고, 바로 혁신 피로 때문에 혁신이 물건너간다.

혁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공무원이 그렇다. 대통령과 함께 공직자들이 스스로 즐겁게 혁신하면 성공 가능성이 크다. 체계적으로 혁신을 공부한 공직자는 별로 없다. 혁신 추진자인 공직자들에게 실천적 혁신 이론과 실제를 정권 출범과 동시에 교육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정권에서 공정성을 회복하는 혁신 성공 여부가 대전환기 우리나라 명운을 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