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극 국제질서 분기점 선 정부
전대미문의 각자도생 시대 맞아
미중 전략 조율로 공간 넓히고
G7 무대서 다층협력 확대해야

한국은 지금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되는 국제질서의 분기점에 서 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 외교는 단순한 균형자나 추종자가 아니라 명확한 전략과 방향을 가진 전략적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관세전쟁은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전대미문의 혼돈으로 휩쓸리는 중이다. 안보는 경제와 결합되고 기술은 외교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글로벌 규범은 흔들리며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의 경계선은 더 뚜렷해졌다.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무역국가이자 분단국가인 입장에서 이 모든 흐름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와중에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는 전환 의지를 보여 줬지만, 실용은 말만으로 구현되지 않는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전략 없는 유연성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실용외교가 국익을 관통하려면 그 바탕에는 일관된 원칙과 구조적 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대전환의 구조를 읽어내 실용으로 접목하는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은 지정학적 경계에 놓여 있었다. 고구려는 유목세력과 중원 제국 사이에서 외교와 군사를 병행했고, 고려는 거란과 송 사이에서 사대와 자주를 절충했다. 외교적으로 가장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김대중 정부는 미중 협력시대의 공간을 이용해 IMF 이후 미국과 전략 유대를, 중국과는 실리 협력을, 북한과는 포용을 동시에 추진해 외교 공간을 넓혔다.

하지만 우리가 누렸던 ‘안미경중’(安美經中) 구도는 더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중 갈등이 기술, 안보, 이념 등으로 확산되면서 단순한 병행 외교는 양측 모두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한국은 외교 원칙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각국과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리드하는 전략적 조율자가 돼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은 전통적인 안보를 넘어 기술·공급망·통화·가치동맹으로 확장되고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가치’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지나친 대미 일변도 전략으로 외교 공간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한미일 안보협력에 집중한 결과 중국과의 조율 부족으로 전략 공간을 좁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미 관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규범 질서를 지지하되 접근은 실용적으로 조율하고, 기술·공급망 협력은 무역정책의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안보·경제·문화 외교를 분리한 채널을 운영해 한국이 처한 외교안보 환경을 중국에 명확하게 전달하되 대중 포용의 여지를 확보하는 위기관리형 접근이 요구된다.

한일 관계도 실용외교의 또 다른 시험대다. 어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첫 전화 통화에서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양국 협력을 다짐했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미래를 향한 협력에 양국 정상은 공감했지만 난제도 수두룩하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독도 문제, 과거사 인식 등에서 ‘굴욕적 타협’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만큼 양국 정부는 과거사 인식을 토대로 실사구시적 협력과 미래 지향적 외교 구도를 도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북한 문제도 실용외교의 핵심 과제다. 북러 간 전략적 연대,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희망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이 세 축을 유기적으로 활용한 실용적 해법이 필요하다.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북중·북러 관계에 대한 정보망을 정례화해 북한의 전략 변화를 유도하는 다층적 외교가 요구된다.

실용은 방향이 아닌 수단이다. 전략이라는 설계와 결합될 때 비로소 국익 중심 외교로 기능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외교를 국가전략 실천의 장으로 바꾼다면 한국은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15일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라는 첫 국제무대에 나선다. 실용외교의 본령은 국내 정치와 외교 무대가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데 있다. 국내의 전략 목표와 외교 정책을 일치시킬 때 진정한 실용 외교를 펼칠 수 있다.

오일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