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거소증/박대출 논설위원

[길섶에서] 거소증/박대출 논설위원

입력 2010-01-08 00:00
업데이트 2010-01-0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A는 재미교포다.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한다. 3년째 접어들었다. 적잖은 세금을 낸다. 그는 주민등록증이 없다. 주민등록번호가 자동 말소됐다. 거소증으로 신분증을 대신한다. 불편함이 하나 둘이 아니다. 휴대전화 신청부터 안 된다. 겨우 회사 명의로 개통시켜 쓴다. 집 전화는 그래서 달지도 못했다. 케이블 TV도 못 본다.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없다. 신용카드 발급은 처음부터 포기했다.

거소증 번호는 13개 숫자로 돼 있다. 앞은 6자리, 뒤는 7자리다. 주민등록번호와 체계가 같다. 그런데도 별로 쓸모가 없다. 개인정보 입력단계에서 막힌다. 인터넷도, 은행도 마찬가지다. 휴대전화 회사에, 케이블 TV 회사에 따져봐야 소용 없다. 어떤 때는 화가 치민다. 납세의무까지 다하는데 권리는 없다. 국민권익위가 권고안을 냈다. 이런 불편함을 덜자는 취지다.

어릴 때 고향 동네에 화교학교가 있었다. 없어진 지 오래다. 상당수가 한국을 떠났다. 상속문제를 비롯한 여러 불편함 탓이었다.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이다.

박대출 논설위원 dcpark@seoul.co.kr
2010-01-08 3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