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신용등급 AAA’와 재정

[씨줄날줄] ‘신용등급 AAA’와 재정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5-05-20 00:35
수정 2025-05-20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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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다르듯 국가와 글로벌기업도 그렇다. 기관투자자들은 특정 국가에 투자할 때 그 국가의 신용등급을 따진다. 국제신용평가시장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3사의 시장점유율이 90%를 넘는다. 12·3 불법 계엄 이후 우리 정부가 3사의 고위급 인사를 만나 신용등급 유지에 매진한 까닭이다.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다행히 그대로다.

최고 신용등급은 AAA. 3사 모두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국가는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싱가포르 등이다. 미국은 한 단계 밑이다. S&P(2011년)와 피치(2023년)에 이어 무디스마저 지난 16일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등급에서 한 단계 내렸다. 이유는 앞선 강등 조치와 같은 막대한 재정적자. S&P(71년)나 피치(29년)와 달리 무디스는 108년 동안이나 최고등급을 부여해 왔다. 최근 10년간 급격히 늘어난 연방정부 부채에 무디스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모양이다.

기업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존슨앤드존스(J&J)가 최고 신용등급을 받고 있다. 미국 국채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다. 국가 신용등급이 기업 신용등급의 상한선으로 작용하지만 막강한 사업영역을 구축한 글로벌 기업들에 국경은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일본보다 2단계 높다. 2015년 Aa2(무디스 기준)로 올라 유지된 반면 일본은 2010년대 하락했다. 강등 이유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 일본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9%다. 우리나라는 20%지만 2040년에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 조정에 앞서 ‘전망’으로 변경 가능성을 알려 준다. 무디스도 2023년 11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미리 귀띔했다. 요즘 신용평가사와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재정적자에 대해 쓴소리를 자주 한다. 대선 후보들이 꼭 새겨 들어야 한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5-05-2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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