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들 돌파구 마련… 美·유럽증시 큰폭↑

유럽연합(EU) 정상들이 10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그리스 부채 문제 등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유로존 구제 합의 소식에 27일 미국, 유럽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와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장 마감 직전 전날 종가보다 각각 4.9%, 5.4% 급등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전날 종가보다 2% 이상 상승 출발했다.

EU 정상들이 27일(현지시간)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1조 유로(약 1560조원)로 늘리고 그리스 국채에 대한 민간 채권단의 손실 상각(헤어컷) 비율을 50%로 높이기로 합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날 유럽과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것에서 보듯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이다. 특히 국가부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그리스 증시는 5% 이상 급등했다. 하지만 EFSF 확대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불분명하다. 일각에선 헤어컷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부채위기에 대한 확고하고 야심찬 대응”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유럽 은행들을 비롯한 민간채권자들이 그리스 채권의 헤어컷을 50%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리스가 갚아야 할 부채를 1000억 유로 삭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스에 1000억 유로 규모의 추가 지원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밝혔다. BBC방송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부채는 지금 추세라면 2020년에는 GDP 대비 180%까지 치솟겠지만 이번 지원책을 통해 120%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헤어컷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나면 민간 채권단의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 그리스 채권을 보유한 유럽 은행들이 헤어컷 규모 확대 요구에 반발했던 것도 “재무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유럽 정상들이 합의한 EFSF 규모 확대에 있다.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인 EFSF 규모를 현행 4400억 유로에서 두 배가 넘는 1조 유로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늘어난 민간은행 부담을 EFSF가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리스로부터 받아야 할 채무 중 절반을 깎아준 뒤 은행들의 손실이 커져 부실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들의 자본 확충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회담에서 정상들은 내년 6월 말까지 은행들이 의무 자기자본비율(Tier 1) 9%를 충족하도록 했다. 이는 바젤Ⅲ 협약에서 합의된 새 국제은행규정보다 2% 포인트가 높고 충족 시한도 7년이나 빠른 것이다. 유럽은행감독청(EBA) 추산에 따르면 이 규정으로 인해 70개 은행이 1060억유로를 추가로 조달해야 한다.

이제 관심은 포괄적 합의안에 의해 ‘질서있는 디폴트’가 전개되면서 유럽 금융시장에 충격을 얼마나 미치느냐 여부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