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지니아 항소법원, 원심 번복해 출생 여아 친권 인정

기증한 정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기증자는 아이에 대한 친권은 어떻게 될까.

미국 버지니아주 항소법원이 여자친구에게 정자를 기증해 아이를 낳은 뒤 여자친구와 헤어진 남성에게도 아이에 대한 친권이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매체인 버지널 파일럿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원심은 아이에 대한 친권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원심 판결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친권 소송을 낸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변호사 빌리 브레이트가 오랜 연인이었던 베벌리 메이슨에게 정자를 기증하면서부터. 메이슨은 이 정자로 체외 수정해 딸을 낳았는데 출산 전인 2009년 7월에 두 사람은 서로 결별하더라도 딸에 대한 공동 보호권이 있고 방문 권한도 있다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메이슨이 결별 9개월 뒤부터 브레이트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 이에 브레이트는 친권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연달아 패했다.

이번 항소법원의 최종 판결로 친권을 갖게 된 브레이트는 “딸을 언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메이슨과 함께 원만한 해결책을 찾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옳은 판결을 한 항소법원에 감사한다.”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 데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돌이켰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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