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검토 진행 중, 이란 대선에 영향 줄듯

미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이란과의 핵 합의에 따른 제재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대선 기간 전임 버락 오바바 행정부가 체결한 이란과의 핵 합의 폐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 합의에 따른 제재면제(웨이버) 시한 만료를 앞두고 이란과 거래를 하는 비(非)미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면제를 갱신할 방침인 것으로 FT는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FT는 미국과 다른 관련국 관리들이 이미 이란 측에 이러한 웨이버 갱신 방침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인 이란 핵 합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다른 합의 당사국들은 합의 유지를 트럼프 행정부에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핵 합의 이행을 중단할 경우 이란에 핵 개발 재개 명분을 주게 될 것으로 우려해왔다. 미국은 현재 웨이버 조항과 별도의 대이란 제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란의 ‘지속적인 테러 지원’을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이란 핵 합의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기존 합의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국무부의 한 관리는 FT에 밝혔다.

미국 등 서방의 대이란 제재 재개 여부는 임박한 이란 대선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온건파인 하산 로하니 현 대통령에 반대하는 이란 보수파들은 미국 등과의 핵 합의가 이란에 기대했던 경제회복을 가려오는 데 실패했다며 합의를 마련한 로하니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핵 합의 이후 중소 규모의 외국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다수의 국제 은행들은 이란과의 거래를 꺼리고 있다. 또 미국 기업들은 아직 이란과의 직접 거래 규제에 묶여있다.

한 서방 외교관은 FT에 “우리는 강력한 반(反)이란 메시지가 이란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면서 “합의 당사국들은 집단 및 개별적으로 미정부를 상대로 장기적 합의 유지를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핵 합의 협상에 참여했던 웬디 셔먼 전 국무차관은 “이란과의 핵 합의로 세계가 더 안전해졌다”며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만큼 합의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