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 합의문을 발표하기까지 진행된 협상 과정과 그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외교부 장관 직속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가 27일 오후에 발표된다. 이에 일본 정부와 언론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고 나섰다.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문재인 정권은 검증 결과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 및 여론의 반응을 보고 대응 방향을 정식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TF 조사 결과와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신문은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반복해서 한국 정부에 전달한 만큼 문재인 정권의 태도에 따라 한·일 관계가 다시 곤란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합의가 나오기까지 피해자와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면서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이분들과 소통해야 된다”고 말한 점을 주목했다.

이 신문은 “모든 옵션에는 한·일 합의를 유지할지부터 일본 정부에 대한 추가 조치 및 합의 파기·재협상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정부의 합의 파기 및 재협상 요구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신문은 또 “한국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대응 방침 결정을 미루려는 것은 일본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한국 측의 대응에 따라서는 한·일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12·28 위안부 합의는 합의 내용부터 문제가 많았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적인 합의”라고까지 말하며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외쳤던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일본 정부 차원의 법적 배상’은 합의문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어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을 뿐이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 편지를 보낼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발언한 만큼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상 간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에 합의 이행을 촉구한데 이어 이날도 재차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압박을 계속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