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민주당 ‘역사왜곡방지법’ 발의 질문에 답변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사용한 욱일기 게시가 정치적 선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놨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8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여당 의원이 욱일기를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한 질문에 “다른 나라 국회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논평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토 장관은 “욱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의장이 일장기와 마찬가지로 태양을 본떠 대어기와 출산, 명절 축하 깃발로 일본 국내에서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특정 정치적, 차별적 주장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를 향해 그런 욱일기 게시가 정치적 선전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누차의 기회에 설명했고, 앞으로도 그런 설명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태양을 중심으로 햇살을 묘사한 선이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을 상징화한 ‘욱일’ 문양은 일본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됐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일본의 대표적인 진보 매체로 태평양전쟁 책임 부인 등 자국 내의 역사수정주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해온 아사히신문의 사기도 욱일 문양이다. 아사히(朝日·아침해)라는 사명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욱일기는 태평양전쟁 때 주변국에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안긴 제국주의 일본군의 군기로 사용돼 해당 국민들의 뇌리에 폭력과 침략의 상징으로 새겨져 있다.

지금도 일본 극우단체의 혐한 시위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욱일기 사용이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는 주장은 진실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3·1운동 정신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3·1운동 등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본제국주의를 찬양·고무하는 행위, 욱일기 등 이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산케이신문 기자는 이날 오전 관방장관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관련한 질문을 하면서 일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