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식 금융제재·테러지원국 재지정·돈세탁국가 지정 촉구 잇따라공화 의원, 성 김에 “북한 핵탄두 있나 없나, 예·아니요로 답하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위원장 에드 로이스)가 13일(현지시간) 주최한 ‘소니 해킹’ 청문회에서는 대북제재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주문이 잇따랐다.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전 세계 금융기관에까지 제재를 확대하는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 테러지원국 재지정, 핵심 돈세탁국가 지정 등의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이 모두 거론됐다.

아울러 청문회에 출석한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 등을 대상으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및 추가 제재 방안 등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은 북한의 핵탄두 보유 여부,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 등 민감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예, ‘아니요’로 답하라”며 거세게 압박하기도 했다.

대북 협상을 총괄 지휘하는 김 대표와 대북 제재를 전담하는 글레이저 차관보는 민감한 주제에 관해서는 답변을 기술적으로 피해가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대북제재 강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의회와 행정부가 거의 한목소리로 대북제재 강화를 합창하는 분위기였다.

김 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불법행위를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가용한 수단을 전면적으로 동원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우려해 왔으나 이 무도한 북한 정권은 이제 사이버 공격이라는 무기를 새로 하나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특히 “이번 소니 해킹은 북한에 대한 변하지 않는 3가지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고 있다”면서 “첫째 ‘불량 정권’ 북한은 책임 있는 국가가 되는데 관심조차 없고, 둘째 동시대 어디에도 없는 인권유린을 자행하면서 핵과 미사일, 사이버무기는 계속 발전시키고, 셋째 북한의 무기는 단순히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발동한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환영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아시아 및 전 세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 BDA 금융제재 방식과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아시아 및 전 세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법안을 조만간 재추진할 것이라면서 이와 동시에 북한을 주요 돈세탁 국가로 지정하고 달러화 등 경화의 북한 유입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글레이저 차관보는 구체적인 제재 방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떠나 “우리의 목적은 북한을 국제금융시스템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며, 재정적으로 최대한 쥐어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엘리엇 엔젤(민주·뉴욕) 의원은 “숱한 대북 제재에도 북한은 수십 년 전과 비교해 지금도 여전히 비핵화에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았다”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 소형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최근 21세기형 무기도 갖춰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개발했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우리 국민과 기업,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의원은 “이번 공격(소니 해킹)은 북한의 위협이 더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로 측정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코널리 의원은 최근 로스-레티넨(공화·플로리다) 의원이 발의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코널리 의원은 전통적인 북중 관계와 더불어 중국의 해킹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 대북 제재 공조에 있어 중국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구체적인 답변을 그레고리 토힐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 담당 부차관보에게 넘기면서도 “최근 몇 년 동안 대북 이슈를 둘러싼 중국과의 협력은 모든 면에서 진전돼왔다”고 언급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서면증언 및 다른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러시아가 최근 북한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고 김정은의 모스크바 방문을 요청했지만, 비핵화에 관한 공조는 전례 없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은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시리아와 이란, 북한을 이들 국가의 영문 약자를 따 ‘SIK 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에게 “북한이 현재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예, 아니요로 답해 달라”고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김 대표가 “나도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답변을 피해가자 글레이저 차관보와 토힐 차관보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며 답변을 압박하기도 했다.

포 의원은 또 김 대표에게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김 대표가 “개인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하자 다시 “내가 원하는 것이 김 대표의 개인의견”이라고 거듭 추궁하기도 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청문회장은 소니 해킹 사건의 정치·외교적 파장과 국제적 관심을 반영한 듯 의원 20명 안팎의 계속된 질의와 더불어 언론의 취재 열기로 후끈했다.

청문회 후에도 청문회장 바깥에서는 김 대표에게 언론의 질문이 쏟아졌다.

김 대표는 소니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 증거 제시 없이 “연방수사국(FBI)이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린 것이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