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턴XL·다코타’ 2곳 프로젝트, 법적 효력 있는 ‘대통령 메모’ 서명

일자리 수만 개·인프라 투자 기대
식수원 오염·문화 유적 파괴 우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미국인의 일자리를 늘리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며 그동안 환경 파괴 논란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미국 내 대형 송유관 건설 사업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환경 보호보다는 일자리와 에너지 비용 낮추기,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등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파트너 국가인 캐나다는 환영하고 나섰으나 환경보호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1100마일(1770㎞)짜리 ‘키스턴XL 송유관’과 역시 1100마일에 달하는 ‘다코타 접근 송유관’ 등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해 온 2대 송유관 건설을 평가·승인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메모’에 서명했다. 대통령 메모는 행정명령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우선순위는 떨어지며 대통령이 연방관보 게재 여부를 정할 수 있다.●에너지 안보 강화… 환경단체 즉각 반발

메모에 따르면 키스턴XL 송유관 사업은 캐나다 앨버타주부터 미 텍사스주를 잇는 것으로, 저렴한 캐나다 원유가 하루 80만 배럴 규모로 미국으로 흘러들어와 미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송유관 건설로 미국인을 위한 수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기고 세금이 걷혀 이를 학교와 병원, 인프라 건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코타 접근 송유관은 미국 4개 주를 가로지르는 것으로, 미주리 저수지 335m 구간 건설이 남아 있다. 이 사업이 허용되면 노스다코타주 배컨 등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가 철도가 아닌 송유관을 통해 하루 50만 배럴 규모로 동남부 지역으로 운반돼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사업들은 모두 오바마 정부에서 식수원 등 환경 오염 및 문화 유적 파괴 우려 등으로 제동이 걸려 진행이 멈췄다. 여기에는 환경보호단체의 건설 반대 운동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 의사를 밝히면서 환경단체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히는 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 장관으로 지명돼 상원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가 다코타 송유관 사업자인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ETP) 이사로 활동한 적이 있어 이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키스턴XL 사업 파트너 캐나다 “환영”

키스턴XL 송유관 사업 파트너인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결정을 즉각 환영하며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사업 재개에 공을 들여 온 트뤼도 총리는 “우리는 수차례 이 사업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 왔다”며 “사업이 성사되면 캐나다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이날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피아트크라이슬러 등 미 자동차 제조 3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미국에서 더 많은 자동차가 생산되고 더 많은 직원이 고용되며 더 많은 자동차 제조공장이 새로 건설되기를 바란다”며 “그럴 경우 규제를 축소하고 세금 혜택을 줘 미국 비즈니스가 훨씬 매력적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현행 규제의 75%를 완화하겠다”며 “미국에 공장을 짓고자 한다면 신속한 허가를 받겠지만 외국에서 만들어 미국에 들여오는 제품에는 막대한 국경세를 부과하겠다”며 ‘채찍과 당근’을 함께 제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내일 국가안보에 중요한 날이 계획돼 있다”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는 장벽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5일 오후 국토안보부 청사를 방문,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방안을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경 안보 및 이민·난민 단속 강화, 비자 제한 등 관련 조치를 계속 밝힐 것이라고 미 언론이 전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