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발표” 예고… 후보자 3명 ‘강경보수’ 성향… 민주는 “지명자 보이콧”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지난해 2월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후임 연방대법관을 31일 오후 발표한다고 밝혔다.야당인 민주당이 누가 지명되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는 상황에서 강경보수 인사 지명이 확실시돼 현재 보수 4명과 진보 4명으로 이뤄진 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기울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연방대법관에 누구를 지명할 것인지 결정했다”며 “31일 오후 8시 백악관에서 생방송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3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낙태를 반대하고 보수 성향이며 (총기 소지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2조를 옹호하는 판사를 대법관에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강경보수 인사가 대법관에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 후보군은 현재 3명으로 압축된 상태다. 이들 중 가장 유력한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누나인 메리앤 트럼프 배리 펜실베이니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미는 것으로 알려진 토머스 하디먼(51) 펜실베이니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다. 그는 2007년부터 누나와 같은 법원에서 근무해 추천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총기 소유 등을 찬성해 온 하디먼 판사는 조지타운대 로스쿨 출신으로 지명되면 현직 대법관 중 유일하게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닌 대법관이 된다.

닐 골서치(49)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와 윌리엄 프라이어(54) 앨라배마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도 최종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골서치 판사는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으로 헌법 원전주의(originalism)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보수 아이콘’이었던 스캘리아 대법관 라인으로 평가 받는다.

프라이어 판사는 낙태·동성애를 강력히 반대하는 강경파로 분류돼 2003년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을 때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반대해 인준이 미뤄지기도 했다. 프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와 같은 고향이라는 점도 발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개신교 복음주의 진영이 그를 반대해 지명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자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혀 대치 국면을 예고했다. 지난해 3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으로 메릭 갈랜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을 지명했지만 공화당이 인준을 거부했던 만큼 ‘복수’를 하겠다는 것이다. 대법관 지명자가 인준되려면 상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해 공화당 52표에 민주당 8표가 더 필요하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