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3주 내 ‘경이로운’ 세제개편”

트럼프 “2~3주 내 ‘경이로운’ 세제개편”

한준규 기자
입력 2017-02-11 01:46
수정 2017-02-11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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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3대 지수 사상 최고치…전문가들 “의회 문턱 못 넘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이로운’ 세제개혁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즉각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의 세제개혁안이 의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항공업계 대표를 만나 “미국 기업의 전반적인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2~3주 안에 세금과 관련해 ‘경이로운’(phenomenal) 뭔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금융시장은 사상 최대 상승으로 반응했다. 뉴욕증시의 다우, S&P500, 나스닥 등 3대 지수가 각각 0.6% 올라 일제히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세제개혁은 기업에 대한 감세가 주축이 될 전망이다. 기업 감세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트럼프가 내세운 친성장 공약의 핵심이다. 그는 현재 35%인 법인세를 15%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세제개혁을 둘러싼 의회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워싱턴의 한 경제전문가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예고한 것과 같은 전면적인 세제개편이 1986년 이후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세제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하원을 시작으로 상원 문턱을 넘어야 한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과반수를 확보했다. 하지만 상원에선 100석 중 52석에 불과해 세제개혁 법안 통과 기준인 60표를 얻으려면 민주당의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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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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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7-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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