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 중”

美 백악관 “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 중”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4-28 20:56
수정 2021-04-2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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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포기 뭐가 가장 합당한지 평가”
제조사들은 기술 유출 우려 반대 입장
바이든 “접종자는 친구와 모여도 돼”

인도 등 백신 해외 지원 논의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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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파워’ 美 야외선 노마스크
‘백신 파워’ 美 야외선 노마스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연설을 하기에 앞서 검은색 마스크를 벗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붐비지 않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방역 지침을 완화했다.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한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마스크를 벗으며 자신의 취임 100일을 계기로 미국이 코로나19 정상화에 한발 더 다가섰음을 알렸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5개월도 안 된 시점으로, 백악관은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를 통한 ‘백신 공유’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바이든은 이날 코로나19 연설에서 “(백신 접종자는) 공원에서 친구들과 모여도 되고 소풍을 가도 된다”며 정상화 목표 시한이자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굉장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미국은 성인(18세 이상) 중 29.1%, 65세 이상 고령자 중 67.9%가 접종을 마쳤다.

이에 앞서 CDC도 대규모 행사가 아니라면 백신 접종자는 소규모 실외 모임이나 실외 식당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요양시설 등에서 기거하며 코로나19에 노출돼도 14일간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알렸다. 즉각 캘리포니아·뉴욕·루이지애나·메인·매사추세츠주 등이 마스크 지침을 완화했다. 다만 테네시주는 결혼식·콘서트 등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해 논란이 됐다.

이날 바이든은 연설 뒤 “백악관 건물로 돌아갈 때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실제 재착용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해외 지원책 논의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바이든은 전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하며 “언제 백신을 실제 인도에 보낼 수 있을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 지재권 포기 관련 질문에 “다양한 방법이 있고, 뭐가 가장 합당한지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지재권을 일시 면제해 달라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안했고, 30일 후속 회의가 열린다. 개발도상국 등의 제약사가 지재권 침해 우려 없이 복제약을 만들어 빠르게 보급할 수 있지만 WTO가 컨센서스(만장일치)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론을 주도하는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다.

미국 백신 제조사들은 표면적으로 중국·러시아 등의 신기술 탈취 가능성을 우려하며 지재권 포기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음달이면 미국 내 수요보다 공급이 앞서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백신 판로 개척을 위해 지재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1-04-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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