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망치한’(脣亡齒寒·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광명성 3호’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 강행으로 한반도 주변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미국은 잉크도 마르지 않은 ‘2·29 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했고 국제사회의 관심은 북한의 맹방이자 최후의 버팀목인 중국의 행보에 쏠려있다. 북·중 관계를 연구하는 중국 학계는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할 때 중국 정부가 북한을 잘 관리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고 북·중 혈맹 관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전통파’가 주류를 이룬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들의 관점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반복되면서 무조건 북한 편을 들 게 아니라 도발적 행동을 할 때는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국제파’ 학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통파인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태 안전·협력연구부 위사오화(虞少華) 주임과 국제파인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장롄구이(張璉?) 교수를 만나 북한 위성발사를 보는 중국 내 다른 시각과 발사 이후 대책 등을 들어봤다.

■대북 유화론 ‘전통파’ 위사오화 中국제문제硏주임

“국제사회 北 제재 논의 성급, 발사 실체 일단 지켜봐야”

위사오화(虞少華)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태안전·협력연구부 주임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제 제재를 논의하는 건 성급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위 주임은 “중국은 동북아 안정이라는 큰 국면을 행동 근거로 한다.”며 “중국의 (대북)노력이 효과를 보려면 주변 국가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배인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는 인공위성이라는 단어가 없다. 위성 발사 기술이 미사일 발사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서 위성 발사를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 북한이 발사하려는 게 무엇인지 일단 지켜봐야 하고, 북한이 왜 4월 12~16일에 위성 발사를 계획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을 선언한 해로 4월 15일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맞는 최대 국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생일)이다. 위성 발사를 통해 과학기술 성과를 과시하고 민심을 응집시키기 위한 목적이 많다고 본다. 국제사회에 고의적으로 시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무엇을 쏘는지) 일단 지켜봐야 한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는 우선 북한에 대해 2·29 북·미 합의로 개선된 북·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깨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국들의) 과도한 반응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사태를 해결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중국의 입장과 역할은.

-현재 중국은 북한과 주변국들을 동시에 설득하고 있다. 미국은 비록 식량 지원을 잠정 중지한다고 선포했지만 2·29 합의를 폐기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미국도 지금 북한이 무엇을 하려는지 주시하면서 효과적인 사태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가 긴장에 처할 때마다 중국은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국처럼)싸움을 말리는 역할이 없다면 위험이 더 커진다.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면서도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평이 있는데.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영향력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물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외교 노력이 온전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은 주권국가다. 중국의 노력이 효과를 보려면 주변 국가의 대응이 중요하다.

→중국이 북한을 옹호하면서 국제적 위상에 타격을 준다는 비판도 있는데.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목적으로 행동하지 북한에만 이롭도록 노력하지 않는다. 중국이 북한만 옹호했다면 한국과 수교를 했겠나. 중국이 한·미·일 편에서 북한 제재에 동참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는 한국학자들도 있다. 중국은 동북아 안정이라는 큰 국면을 행동의 근거로 삼는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중국이 주도했던 6자회담 무용론이 나오는데.

-6자회담의 취지는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실현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자는 것이다. 6자회담은 중국뿐 아니라 관련국 모두 노력해야 다시 작동할 수 있다. 6자회담은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관련국들이 인정하는, 동북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치다. 미국, 일본, 한국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 우려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보나.

-북한이 자기 방식으로 개혁 개방하도록 노력해왔고 효과를 보았다고 본다. 북한은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경제특구를 만들고 있으며 국가개발은행도 진행하면서 대외 경제 협력 확대도 희망하고 있다.

■대북 강경론 ‘국제파’ 장롄구이 中공산당 국제전략硏교수

“누구도 ‘위성’주장 안 믿을 것 6자회담, 北도발 저지 한계”

중국 내에서도 대북 강경론자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장롄구이(張璉?)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한반도 안정에 위협이 된다.”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용도이든 군사용이든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배”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6자회담으로도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 무용론에 수긍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는가. 그 근거는.

-핵 개발은 물론 위성 발사도 한반도 안정을 위협한다. 2005년 8월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북한은 핵무기 개발 계획이 없고 자신들의 핵개발은 평화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으나 2006년 10월 돌연 핵무기 실험을 강행했다. 지금도 위성 발사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에 북한의 말을 믿는 사람은 없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신뢰 이미지를 수립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북한의 위성(미사일) 발사 능력 강화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 이후 유엔을 통해 북한을 제재하려 하는데.

-한국과 미국, 일본이 사후 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민용이든 군용이든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위반한 것이다.

→중국의 도움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 수 있나.

-가능성도 없고 방법도 없다. 세상 어느 누구도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할 수 없다. 북한 스스로 개혁 개방을 견고히 반대한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6자회담 무용론도 나오는데.

-6자회담으로 북한 핵개발 행위를 억제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이미 6자회담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지금까지 탈퇴 의사를 거둬들인 적도 없다. 그러므로 6자회담을 다시 열기는 어렵다. 다시 열게 되더라도 향후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6자회담의 목표를 완수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북의 핵개발과 위성 발사 강화에 대해 중국은 불안하지 않은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이미 북한의 위성 발사 문제에 대해 ‘우려’를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서) 표명하지 않았는가. 말한 그대로다. 외교부도 우려를 표명했고 장즈쥔 외교부 부부장(차관)도 발사 소식을 듣자마자 주중 북한 대사를 초치했다.

→서울핵안보정상회의 등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분위기를 조성했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국은 한국의 희망과 요구가 있다. 한국의 주장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중국도 자신의 이익 판단에 따른 주장이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중·한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 강경론을 펴는 이유는.

-한반도의 비핵화다. 우리는 북이 핵을 보유하길 바라지 않는다.

한편 장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위성 발사 이후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제재 대열에 참여해야 하는지 등 중국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최근 홍콩 파닉스 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에 에너지 식량 등을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의 의견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이 어떻게 반응할지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말해 중국도 북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강온전략을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시사했다.

장 교수는 앞서 지난 23일 홍콩 잡지 링다오저(領導者)에 기고한 글에서 “북의 핵개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도 핵무기를 갖겠다고 할 수 있다.”면서 “중국 주변의 핵 보유국과 잠재 핵 보유국들이 존재함에 따라 중국은 이들의 협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글 사진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위사오화 中국제문제硏주임

▲1982년 지린옌볜(吉林延邊)대 중문과를 졸업한 뒤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에서 20여년간 한반도 정세를 연구하며 아·태연구실 주임 등을 역임했다. 주북한 중국 대사관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다. ‘중국주변안전환경 조망’ ‘북미관계와 북핵문제‘ 등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장롄구이 中공산당 국제전략硏교수

▲1968년 김일성종합대를 졸업한 뒤 지린(吉林)사회과학원에서 20년 가까이 한반도 문제를 연구했다. 1988년 중국 공산당 간부를 양성하는 중앙당교로 자리를 옮겼으며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45년 이전 국제정치 속 북한과 중국’ ‘한반도 통일과 중국’ 등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