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에 구멍 내고, 완전히 붕괴시켜” 맹비난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인회의 등 출판계 36개 단체가 구성한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도서정가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공대위는 11일 성명을 내고 “출판·문화단체, 소비자단체, 전자출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16차례의 논의의 과정을 걸쳐 완성한 민관협의체의 합의안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졸속한 개선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1월 20일 도서정가제 개정 시한을 앞두고, 지난 3일 공대위 측에 도서전 및 재고도서 적용 제외, 전자책 할인폭을 20~30%로 확대 및 웹소설·웹툰 적용 제외 등을 골자로 하는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제시했다.

공대위는 “도서정가제가 이미 출판·문화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벌인 여론 조사 및 연구 용역 그리고 여러 산업지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바 있으며 실질적으로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는 산업 쪽의 작가, 출판사, 서점 등 모든 구성원이 도서정가제를 찬성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짧은 기간 내에 급조된 소위 문체부의 ‘개선안’은 도서정가제에 구멍을 내고, 나아가 완전히 붕괴시키려는 ‘개악안’임이 자명하다”면서 “도서정가제가 비로소 뿌리 깊게 안착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근거 없고 즉흥적인 또 다른 예외 조항들을 도입하려는 문체부의 시도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