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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反中’ 부각된 미국 주도 G7과 한국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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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15 04:46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한중 관계 고려해 정교한 전략 필요해
약식 한일회담 취소 협소한 판단 유감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현지시간 13일 폐막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미국 개최를 건너뛴 G7 정상회의는 중국 문제, 코로나 대응을 비롯해 기후변화, 북한·이란 핵문제 등 다양한 국제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으로 정리했다. 성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서방 시각에서 본 중국 문제를 총망라해 ‘대중 전선’에 각을 세운 점이다. 또한 2022년으로 설정한 코로나 종식을 위해 백신 공급에 노력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CVID)를 촉구한 점이 손꼽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주도의 색채가 두드러진 G7 회의였다.

미국은 일부 국가의 중국 관련 이해상충이 있었음에도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 존중, 홍콩의 자치권 인정, 대만해협·남동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 조사 등 중국에 민감한 이슈에 관한 의견을 성명에 담았다.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중국 문제가 담긴 것은 처음이다. 중국이 ‘스몰 서클’이라며 G7의 대중 공동전선을 평가절하했지만, 미국 주도의 선진국 연합을 과시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로선 큰 성과이며 중국에는 타격이다. 중국의 경제영토 확대 구상 ‘일대일로’에 맞서는 중·저소득 국가들에 대한 40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또한 중국으로선 압박일 것이다.

한국은 호주, 인도 등과 게스트로 초대받아 국제사회 현안에 참여함으로써 대중 관계에 부담을 지게 됐다. 한국이 서명한 ‘열린사회 성명’에는 국제사회가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받고 있으며 권위주의 정부 등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을 겨냥한 듯 보이지만 청와대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G7의 G10이나 G11으로의 확대 개편이 거론되는 마당에 대중 전선 합류는 불가피성이 있다. 반중 성명에 신중했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참조해 정교한 외교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한국이 G7에 초대받은 것은 국가 위상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G11 확대론이 주춤해졌지만 한국의 참여는 시간문제다. G7은 선진국 카르텔에서 벗어나 국력을 감안한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 일본이 한국의 G11 참여에 반대하며 ‘아시아 유일의 G7 국가로서 영향력 유지’라는 논리를 내세웠다면 어불성설이다. 또한 일본은 한국이 제안했던 영국에서의 약식 한일 정상회담 약속을 취소했다는데 협소한 일본 측 판단은 정말이지 유감이다. 마지막으로 G7 정상들이 촉구한 대북 외교도 재가동돼야 한다. 한미는 8월 연합훈련을 취소하거나 대폭 축소해 북미 대화의 문을 열 지혜를 짜내길 기대한다.

2021-06-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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