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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늘 공정했니?” 이준석 황제 병역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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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23 14:06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대체 복무하며 장학금 부당 수령 의혹
이준석 “10년 전에 끝난 이야기” 일축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너는 늘 ‘공정’하게 경쟁했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군 대체 복무 중 지원 자격이 없는 상태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해 5개월간 매달 100만 원의 장학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년 전 이 대표가 지원했던 SW마에스트로 과정에 2차까지 합격했다고 밝힌 A씨(37)는 22일 “아무리 내가 가진 기억들과 기록들로 크로스체킹을 해봐도 이준석의 SW마에스트로 1차 합격에는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 절차상 하자를 아빠찬스나 비리로 엮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지원서 쓸 때 ‘소속학교 란’ 보고 이상하단 생각 못 해봤니?”, “99명이 다 재학생인데 너만 졸업생인거 안 의아했니?”, “과정 성실하게 수행한 하버드 졸업생이 왜 광탈(광속탈락)을 했니?”
A씨는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SW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 선발 공고에 따라 대학교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휴학 후 졸업을 미루고 해당 과정에 참여했다. 하지만 선발 과정 도중 갑자기 추가된 ‘겸업 금지 조항’으로 인해 당시 스타트업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A씨는 스스로 과정을 중도 포기해야 했다.

그러나 A씨와 달리 이준석 대표는 2007년에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연봉 2300만원을 받으며 대체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 신분이었지만 지원서를 냈고 마에스트로 과정에 선발됐다. 이 사업은 단계별로 100만~2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A씨는 “이제는 동기 연수생이 아니라 국가 의전서열 7위 제1야당의 당대표님이 되신 그에게 꼭 묻고 싶은 것 하나”라며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싶은 말. 공정이라는 공정한 단어를 약자를 후려 패는 데만 공정하게 쓰지 마시라고, 좀”이라고 글을 맺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자격 조건 안 되는데 어떻게 지원? 
이준석 “병역법 아무 문제없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해당 선발 공고에는 ‘공고일 현재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라며 “2007년에 이미 대학을 졸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었던 이 대표가 여기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 지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허위로 지원해 장학금까지 받았다면 업무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해당 과정에 지원했던 어떤 청년은 기회가 박탈된 것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는데 이미 10년 전에 끝난 이야기”라며 “10년 전에 병무청에서도 아무 문제없다고 하고 강용석 당시 의원이 고발해서 검찰에서도 다시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며 반박했다.

지난 2012년 강용석 변호사는 “이준석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지식경제부의 ‘SW마에스트로 사업’에 선발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회사를 여러 차례 이탈했다”라며 “이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해야 하는 8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해 병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병무청은 이준석 대표의 대체 근무시간이 외출시간보다 많았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이 대표는 “지원 당시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해서 다 확인하고 지원했다”며 “졸업생으로 명기해서 지원해 합격했다. 산업기능요원은 현업종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정부 측 지침이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10년 전 (검증이) 이미 끝난 이야기”라며 지원서 서류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한 여권 인사들을 향해 “뭐 이제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고발뉴스는 “당시 이준석 소집해제 일자는 2010년 9월28일인데, 마에스트로 연수는 8월6일부터 시작된다. 8월6일부터 9월28일까지면 거의 두 달”이라며 특히 “마에스트로 과정은 두 달을 거의 풀로 전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프로세스”라며 “지원조건이 안 되는 이 대표가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묻고 있는데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며 본질에서 어긋난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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