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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간부, 부임 1년 안 돼도 자리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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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24 01:16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법무부 인사위, 고검 검사급 인사 심의

연수원 31기 차장·35기 부장검사 보임
靑 사정·월성 원전 수사팀장 등 바뀔 듯
박범계 장관 “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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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검찰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간 간부급 인사와 관련해 23일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면서 검찰 인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중간 간부 90% 이상 교체’를 공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사의 기조를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중간 간부급(고검 검사급) 승진·전보 인사를 심의했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차장 외에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된 인사위는 앞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찰 직제개편과 맞물려 진행되는 이번 인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향을 논의한 뒤 이를 의결했다. 개별 검사들의 승진 및 구체적인 전보 등은 이미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기획조정부의 협의와 지난 20일 박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휴일 회동’을 통해 일정 부분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사위는 우선 앞서 진행한 대검 검사급(검사장)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에 따른 공석을 순차 충원하고 오는 29일 국무회의 통과가 전망되는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이번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법연수원 31기 중 우수 검사를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고, 35기 부부장 검사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인사안은 이달 말쯤 발표하고, 인사에 따른 부임은 7월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고검 검사급 검사의 필수보직 기간을 1년으로 두고 있지만, 직제개편 등이 있으면 이와 상관없이 인사를 낼 수 있어 부임 1년 미만 부장 검사들의 인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요 권력사건 수사팀장도 교체될 전망이다.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팀장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원전 의혹 수사팀장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이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이번 인사의) 기조는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이고, 또 검찰 내부의 쇄신과 조직 문화의 활성화 등이 방향”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인사가 직제개편안의 국무회의 통과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이번 주가 될지, 다음주 초가 될지 봐 달라”면서도 “직제개편안과 인사는 연동돼 있다. 그 순서를 참작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퇴에 따른 추가 인선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후임 차관 인사와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가 같은 날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하시는 건데,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박성국·진선민 기자 psk@seoul.co.kr
2021-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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