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소득·나이 무관 30년 이상 거주
재원규모 안 밝힌 채 “담보 대출 등 활용”
국토보유세 신설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소득·자산·나이와 무관하게 무주택자 누구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임기 내 10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소득에 이은 두 번째 기본시리즈 대선공약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내 총 250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기본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총재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현대 금융 기법을 활용하면 아주 간단하다”며 “30평형대 기본주택의 객관적인 시장 가치는 10억원이고 분양가 5억원, 건설 원가는 3억원이다. 그러면 (기본주택을 담보로) 5억원 정도를 빌릴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주택 임대료가 (부담해야 할) 이자를 넘어가니 손해를 안 본다”며 “추가 담보를 조달해 또 기본주택을 짓고, 담보로 또 지으면 실제로 거의 재원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채 발행과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가능성도 예로 들며 “원가보다 훨씬 비싼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인 국토보유세 신설은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에 쓴다. 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실시 방안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참모진의 잇따른 부동산 낙마로 정책 신뢰도를 잃은 실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정책 완결성이 높아지고 국민 신뢰가 생겨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부동산 백지신탁 의무화 ▲비필수 부동산 보유 고위직의 임용과 승진 제한 ▲부동산 취득 심사제를 공약했다. 주택도시부 또는 주택청 신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운영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도 주요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