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오늘을 사는 대다수 청년들의 모습이다. 여기에 재난에 가까운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들의 고통이 배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졸업과 취업이라는 자연스런 이행이 지연되고 단절됨에 따라 연애, 결혼, 출산, 주택구입 등 과거 평범한 삶의 단계들이 이제는 너무나 먼 이야기가 돼 버렸다.
그중에서도 주거는 생활의 안정성과 직결되지만,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청년들이 자신만의 힘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녹록지 않으며 기존의 주택정책이 다인 가족, 저소득층 중심으로 마련되다 보니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 있다. 그마저도 전세자금 대출, 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 전세나 자가 거주 지원 정책은 있었지만 월세로 거주하는 대다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거의 없었다. 특히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소득의 18%(201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지출 항목 중 가장 높다. 올 상반기 5000명을 모집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3만 6000여명의 신청자가 몰린 점만 봐도 많은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은 독립과 동시에 주거문제에 직면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복지 사다리를 위한 공약 중 하나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이에 서울시는 추경으로 확보한 179억원을 통해 올 하반기에는 인원을 4배 이상 늘려 2만 2000명을 추가로 선정,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지원 대상 인원을 5만명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소득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완화해 소득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 사회초년생 등 ‘일하는 청년’들에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괴테는 ‘청년은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감동이나 자극을 받기 원한다’고 했다. 올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시가 내 곁에 있다’, ‘나를 응원해 주는구나’ 등 고립감에서 다소나마 벗어나 우리 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호승 시인은 ‘고래를 위하여’에서 “마음속에 푸른 바다의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라고 노래했지만, 현실은 고래 한 마리는커녕 청년들의 마음속 바다마저 말라 가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 확대와 함께 역세권청년주택과 청년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청년들의 주거복지 사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청년들의 패기를 믿고 푸른 바닷물을 한 바가지씩 채우다 보면 언젠가 잃어버린 고래를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키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2021-08-04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