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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미 협상 뚫으려는 ‘전략적 선택’… 한반도 정세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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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15 18:17 북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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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이어 15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특히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한 시점에 이 같은 도발을 감행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낮 12시 34분쯤과 12시 39분쯤 북한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면서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800㎞, 고도 60여㎞로 탐지했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보다 사거리가 연장된 것으로, 당시 발사 패턴과 유사하다. 북한은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조치로 3월 21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뒤 2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당시 비행거리는 약 600㎞, 고도는 약 60㎞로 분석됐다. 이번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데, 3월보다는 수위를 높이되 안보리 제재가 애매한 단거리(1000㎞ 이내)를 택해 미국의 반응을 시험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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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월 김정은이 당대회에서 지시한 전술핵무기 개발의 일환”이라며 “탄도미사일이 제재 대상이긴 하지만 단거리에 대해선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엔 문제 삼지 않았고, 안보리에서도 제재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문재인 대통령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참관이 있는 날 북측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북한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우방국(중국)의 외교 행사에 찬물을 끼얹어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는 충분한 지원이 오지 않고, 한국으로부터는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하에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북중 관계의 틀을 깨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측으로선 남측의 SLBM 시험 발사에 대응한다는 의미를 더 부각할 수 있다”면서 “한국이 최근 전술적 전략적 가치가 높은 무기들을 개발하고 국방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을 도발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경우엔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기대되던 남북·북미 대화에 대한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3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8차 당대회에서는 자신들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다. 이는 북한이 외부 견제 목적보다는 자신들의 내부 군사력 강화 시간표대로 무력도발을 감행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1-09-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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